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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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기사 바로가기)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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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은 건강에 해롭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 힘들게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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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주치의 제도 도입 하루가 급하다
얼마 전 의대 재학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다.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내가 답했다.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하면 우리 집에 별일 없는 거야. 그동안 모처럼 평화로웠다는 뜻이지!” 풀이하면 이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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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옹호자’ 없는 사회의 절망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는데, 또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린다.)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았는데, 황망하고 답답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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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더 잘해야 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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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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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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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자들에게 더 ‘좋은’ 예산을
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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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태, ‘질’과 ‘불평등’이 초점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