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공론장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 ‘스타’의 유행 정도로 소모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나라의 ‘탁상공론’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다. 저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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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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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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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기사 바로가기)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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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은 건강에 해롭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 힘들게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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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주치의 제도 도입 하루가 급하다
얼마 전 의대 재학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다.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내가 답했다.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하면 우리 집에 별일 없는 거야. 그동안 모처럼 평화로웠다는 뜻이지!” 풀이하면 이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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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옹호자’ 없는 사회의 절망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는데, 또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린다.)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았는데, 황망하고 답답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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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더 잘해야 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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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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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