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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조금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유권자의 선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이제 정해진 결과가 드러나길 기다려야 한다.     이 선거만 두고 보면 한국의 정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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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참여할 권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흔히 ‘인권의 날’로 부른다.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다.     기념일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더 썰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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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협동조합기본법이 1일부터 발효되었다. 금융과 보험은 아니지만, 5명 이상만 모이면 무슨 협동조합이든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농협이나 수협 등 8개 분야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   때맞추어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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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웃, 결혼이주여성

대통령 선거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때다. 어지간한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중에도 어떤 이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새 정부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며칠 전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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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층을 건강하게

“집들은 모두 부엌이 없었고, 수도가 연결된 낡은 공간을 세탁실 겸 세면실로 공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하수구 덮개 위에 돌이 놓여있었다. 구멍을 타고 쥐가 자주 올라오기 때문이란다. 최악은 공동 화장실인데 그냥 시멘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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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을 아시나요?

다들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지만, 국내외 격차가 너무 커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다. 바로 이번 주,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가 그렇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낯선 국제법은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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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도덕성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영리병원 이야기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칫 쓸 데 없는 말만 보태기 쉽다.     그렇지만 좋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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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 여성건강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이 2012년 성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바로 가기 http://tinyurl.com/9b9qtk5).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그렇지만 이미 아는 대로,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은 참담하다.   일부에서는 충격적 결과라고 했지만, 사실 호들갑이다.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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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틀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남북문제는 여전히 민감하다.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창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쟁만 해도 그렇다.    따지면 꽤 복잡하고 어렵지만, “NLL 포기 발언”으로 몰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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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그리고 의료 민주화?

본래 의료 쪽에서 쓰는 말 중에는 암호 같은 말이 많다. 그 중에 최근 들어 유행하는 말 한 가지가 ‘빅 5’이다. 서울의 큰 병원 다섯 군데를 가리킨다.    그냥 규모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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