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각자도생

외부 기고문

[한겨레:토요판 특집] 코로나19에 각자도생 대신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1인당 1주일에 2장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탓이다. 대중교통 안이면 모를까, 길을 걷거나 집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서리풀 논평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