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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다 정의가 더 어렵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개발이 곧 ‘예방’이 아니고, 백신 개발이 바로 접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도 안정성과 효과를[…]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서리풀 논평

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서리풀 논평

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