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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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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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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온라인 촛불 토론’ 답변을 고르다가, 문득 누구도 ‘시민의식’ 타령을 하지 않는, 모두가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새삼 다가왔다. (☞바로 가기) 그야말로 제도 민주주의의 결함을 시민 행동이 메우고 있는 요즈음, 민주주의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최신 연구 한 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Aix-Marseille) 대학교의 Marwân-al-Qays Bousmah 박사 등 연구진이 지난 8월 <건강 정책(Health Policy)>에 발표한 “의료와 민주주의: 보건 지출과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세계화와 건강, 세미나, 소식, 학당

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 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지식 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Chair를 역임했습니다. 대안적 세계보건보고서 <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Global Health Watch)>의 공저자이며, <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 <Towards Health-Equitable Globalisation: Rights,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 등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핵심 문헌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라본테 교수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합니다. 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저녁 7시-9시 30분 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 별도의 통역은 없으나, 발표자료는 국문번역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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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신체에 어떻게 각인 되는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4일,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2위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 한국, 전 세계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4.9%로, 미국(47.8%) 다음으로 높았다. 1995년 대비 상승폭(15.7%포인트)을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11.7%포인트), 미국(7.3%포인트), 일본(6.5%포인트) 등을 앞질러,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상위 10%에 집중되는 것은 소득만이 아니다. 가장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점유한 집단은 그보다 낮은 지위를 지닌 중간층보다, 중간층은 최하위 집단에 비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불평등의 경사가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건강의 사회 경제적 경사도(social gradient of health)’라 부른다. (☞관련 자료 : Health inequalities among British civil servants: the Whitehall Ⅱ study) 건강의 사회 경제적 경사도는 악성 흑색종과 유방암 등 극히 일부 질병을 제외한 매우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