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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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을 강화하자.
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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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장관 인사
자치단체장과 의원까지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중앙의 각 부처 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리 중 하나다. 이전 후보자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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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어디에?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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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 이후의 코로나, ‘지방정부’와 ‘지역’이 중요한 이유
다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발걸음 내디딜 때 정백근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지역 완결적 맞춤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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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가 방역을 망치지 않게
2020년 6월 29일 <서리풀 논평>의 제목은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이었다(논평 바로가기). 제목과 내용 모두,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과거를 타박할 겨를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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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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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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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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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