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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사고였다. 당시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다음은 한국 사회가 늘 밟는 과정 그대로. 5년도 더 넘은 2012년 7월 9일 우리 연구소가 낸 <서리풀 논평>에서 일부를 옮긴다(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 10월. 이 계획은 사실 역사가 있었으니, 2009년에 세운 응급의료 선진화계획을 고친 것이었다. 처음에는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하겠고 계획을 세웠다. 사건 이후에 내놓은 계획이 처음과 달라진 이유는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미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으레 단골로 등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중략)…그나마 복지부가 작년 10월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금 전국에 모두 16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었고 병원 아홉 곳이 공식적으로 개소해서 운영되는 중이다. 이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간단한 지표인 인력 현황만 봐도 아직 멀었다.     권역 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인 20명을 채운 곳은 권역외상센터 9곳

서리풀 논평

응급의료의 사회화, 공공화

추석 연휴 동안 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을 일이 있었다. 가기 전 각오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 눈에도 대목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인간적인 진료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일까. 제 시간에 치료 받는 것조차 조바심을 내야 했다. 대놓고 불만을 말하는 이는 적었지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있었다. 마침 몇몇 언론도 응급실 문제를 다루었다. 추석 연휴에 대형 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려 불편이 심했다는 것이다. 환자 진료가 불충분하고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큰 병이 아니면 지역의 당번 병원을 이용하라는 처방은 이번에도 그대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지역마다 연휴 기간에 당번 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감기나 복통 같은 가벼운 병은 이렇게 해결하면 쉽고 편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환자 탓이 아니다. 미리 말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우선 당번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번 추석만 하더라도 막상 추석 당일은 당번 병원을 찾기 힘들었다. 다른 날도 한밤중까지 진료하는 당번 병원은 거의 없다. 당직 병원을 찾아낸 이후에도 문제가 남는다. 감기나 소화불량처럼 가볍거나 익숙한 문제가 아닌 한, 환자 스스로 자기 문제에 맞는 의료기관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리풀 논평

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솔직히 말해 통계적으로 맞는 예측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바로 며칠 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2년 만에 인구감소 시점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가 이 정도라면 연금 예측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실한 연금 계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꾸 적자와 고갈을 강조하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한 가지 더, 연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름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곧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민간이 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111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 정권이 바뀐 올해는 기관장 평가에 참고하겠다니 더 살벌하게 생겼다.   작년까지도 평가를 했고 해 마다 결과를 발표했다. 그 때마다 ‘경영 부실’, ‘방만 경영’, ‘혈세 물 새듯’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언론을 도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평가를 활용해서 일부러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것 같기도 하다. 제발 괜한 의심이길 바란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탠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속철도 민영화 문제.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할 일이 있다.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고속철도가 곧 사단이 날 것처럼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