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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보건의료부문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영향

2013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ILO가 2015년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and its effects in the health services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56) (바로가기)의 기초 자료입니다. 연구 진행과 원고 작성은 ILO의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연구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시간 형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삶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티(=overtime) 수당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빅5 병원, 평간호사)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제 얘기하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수간호사)     “(연차를) 안 썼다가 수당을 월급으로 주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연월차를 쓸 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월차를 그냥 다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냥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공공병원 수간호사).     “저희 3년차 때 내과

서리풀 논평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이 34개 OECD 회원국이니 비교적 현실감이 있다는 것도 사줄 만하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앞이든 뒤든 1, 2등을 다투는 것들, 예를 들어 자살률이나 흡연율 같은 정도나 관심사다. 그마저 비슷한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 그런지 반응은 심드렁하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지나치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바로 변화의 ‘속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건강과 의료 역시 어떤 나라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 수명이나 다른 건강수준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병상, 의사, 진료횟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건강과 의료에서도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자. OECD의 <건강 데이터> 사이트 가운데에 각 나라의 평균수명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서리풀 논평

건강정의와 한국의 보건의료

지난 주 9월 2일(금) 저녁, 우리 연구소는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정의와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강연을 맡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가지고 온 ‘보건의료 개혁 운동의 담론’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의 화두로 ‘건강정의(health justice)’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일관된 사고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부의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회원들에게 밝히면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엽 소장은 강연에서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사회정의’를 ‘사회적으로 공정한 배분’의 문제로 이해하면서도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강과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정의와 평등을 추구해야 할만큼 특별한 것인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을 중심으로 한 해석, ‘분배적 정의’에 따른 관점, ‘기회의 평등’의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넘어서서 “각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타내는 여러 기능들의 벡터”로서 ‘능력(capability)’의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는 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부가 아니라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며, 동시에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의’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에서의 정의는 ‘동일한 필요에 대해 동일한 이용권 보장’이라는 점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선택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연구소 발간 자료

[자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상의료’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4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에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님이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라는 제목으로 시론적 성격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