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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읽기, 소식

[마감되었습니다] 시건연 고전읽기모임 (6차) 참가자 모집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4년 1월부터 회원들과 고전 50권 읽기 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눈앞에 직면한 연구 문제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고전’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분 발췌와 재인용 단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든 연구자든 활동가든, 당면한 문제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차분하게 앉아 고전을 읽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고전 50권 읽기 모임’을 꾸리고 좋은 책 읽기의 경험을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 아마티야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2013년 10월 새 번역본, 갈라파고스)을 시작으로  2)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나남), 3) 이반 일리히의 <병원이 병을 만든다>,  4) 존 롤스의 <정의론(황경식 역, 이학사, 2003년)>, 5)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을 모시고 해설특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고전 50권 읽기 모임’을 4월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7년 첫책이자 고전읽기 6차모임의 책은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스핑 앤더슨 지음/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입니다. 진행방식은  2주 간격으로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씩 함께 강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읽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성실한 참여를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고전읽기모임을 꾸준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만!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6차 모임의 첫 만남: – 일시: 2017년 4월 6일 (목) 저녁 7시-9시 (2주 간격)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3월 24일까지 다음의 양식을 기재하시어 phi.reading@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서리풀 논평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 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 안정된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보수화’라 할 수도 있으니, 한번 확립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리라. 1970년대 후반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가 후퇴하기보다는 확대된 것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운명은 단정할 수 없다. 긴축의 시기에도 전진하며 예상과 달리 후퇴하기도 한다. 각기 사정이 있지만, 복지와 복지국가가 정치사회적 경쟁과 갈등의 장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늘 ‘복지 정치’가 문제다. 영국(잉글랜드)의 국가공영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제도가 아닌가. 그러나 카메룬 총리의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부가 등장한 이후 근본부터 동요하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우지만, 공공과 복지의 상징이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 배경에는 보건의료와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이 있고, 지금은 굳이 말하면 친시장-반복지 진영이 권력을 쥔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일이 잦으니, 좋게 보자면 책임 정치의 구현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토대가 여전히(!) 허약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후퇴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시민의 ‘복지 의식’이 그 가운데 하나다. 복지 의식이 허약하다니? 2012년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피터 테일러 구비가 발표한

서리풀 논평

총리 후보에게 복지란?

  세월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공동체, 밑천이 모두 드러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을 새롭게 하자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진창에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어느새 유족을 비롯한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오죽하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까지 해야 할까. 힘 있는 국가 권력은 무엇 때문인지 일부러 ‘봉창’을 두드리는 것만 같다. 대통령이 거듭 유 아무개의 체포를 지시하고 군대와 반상회까지 동원되었다. 시스템과 정책은 어디로 가고, 마치 게임 하듯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새 국무총리 후보가 보기 드문 말썽의 당사자가 되었다. 아니면 역시 이번에도 예상했다고 해야 옳을까. 일부러 나서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항간에는 대통령의 수첩이 ‘데스 노트’라는 웃지 못 할 소문이 떠돌 정도다. 그 이의 비틀어진 역사관과 이념적 편향을 분석하는 일은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을 보태지 않는다. 애국과 애족, 국가 발전을 앞세우는 이른바 ‘주류’ 사람들의 정체를 학습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만족하자.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생각하는 복지가 무엇인지는 좀 알아봐야 하겠다. 청문회를 거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 생각과 시각은 어차피 두고두고 되씹을 거리다.   복지 문제를 다룬 글 하나는 몇일 사이 꽤 알려졌다. 2010년 3월 30일에 중앙일보에 실린 ‘공짜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새해 다짐이라고 해도 좋다.   지난 주 2014년의 마지막 논평은 조금 어두웠다는 평들이 꽤 많았다(논평 바로가기 , 프레시안 바로가기). 철도파업의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새해 첫 번 논평이기도 한 만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위기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2013년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징후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스스로 품고 있다. 2014년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어 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기회는 저절로 어떤 성취를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본래의 말뜻대로 기회는 하나의 조건 이상이 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고 모으지 않으면 기회는 아무런 성취 없이 역사로만 남을 뿐이다.   건강과 보건, 그리고 좀 더 넓히면 복지라는 맥락에서 새해 희망을 점검해 보자. 그러하지만 밖으로는 그 범위를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1. 민주주의를 실천할 힘과 공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횡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꼭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움틀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유행처럼 번진 ‘안녕들하십니까’나 국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단적인 예다. 단순한 에피소드나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다. 배제와 축출,

서리풀 논평

증세 논란에 대응하는 복지 ‘운동’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세제 개편의 핵심이 근로소득의 소득 공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대로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이었으니 어차피 손을 봐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한 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올리는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진작부터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개편안은 침몰했다. 허겁지겁 정부가 다시 내놓은 안은 반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미시적 조정에 그치다보니 미봉책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논란을 완전히 없애기도 힘들게 생겼다. 결과적으로 증세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고위공직자의 오만한 표현과는 달리, 세제 개편안은 거위의 깃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심장을 찔렀다. 세금에 민감하고 작은 손해에도 반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느 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세금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직결된 가장 민감한 정치 문제였다. 한국사 곳곳에 펼쳐진 그 수많은 민란들이 바로 세금을 둘러싼 것이 아닌가. 공무원 편에서 굳이 변명하자면, 어차피 터질 게 터진 것이긴 하다. 증세가 복지 공약의 재원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 출범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는

서리풀연구통

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양재진, 정의룡 (2012).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6(5): 79-97  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먼저 복지국가 (welfare state)는 그 구성원들의 건강에 좋은 정치체라는 점이다. 한국을 발전한 복지국가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복지국가를 뚜렷한 하나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선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지국가를 성장시키는 요인인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이 지체된 이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21개국(한국 포함)의 1990-2007년 데이터를 사용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과변수로서의 복지국가 발전정도는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수준과 복지프로그램 발전 정도로 구성한 지수를 만들어 사용했다. 설명변수로는 1인당 GDP, 노조조직률, 좌파정당의 의석비중, 단체협상 적용률, 노조조직률, 경제부문의 대기업 집중도 등을 사용했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노조조직률과 진보정당 의석비중 및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대기업 집중도는 낮을수록 복지국가 발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권력자원론 (working class mobilization)’이다. 이 이론은 노동계를 비롯한 좌파진영이 복지국가 건설을 선도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고용주와 기업별 노조는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연구소 발간 자료

[자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상의료’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4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에서 우리 연구소의 김창엽 소장님이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라는 제목으로 시론적 성격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