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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서리풀연구통]  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조사하는 한계   푸른언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정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였다 (☞관련 기사 :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기사 : “건정심 등 의료정책 결정기구 ‘대수술’ 필요”). 이렇듯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해 서리풀 연구통(☞바로 가기 :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에서 소개한 것처럼, 성숙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시민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참여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에서의 ‘불평등’ 문제도 함께 대두하고 있다. 아무래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각종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회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득실을 뛰어넘어 공동체적 연대나 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직업이나 학력, 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정치적 참여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서리풀연구통

방대한 건강 정보는 우리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리풀연구통]  방대한 건강 정보는 우리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주에 대한 인식 다시 생각하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주성     흡연, 음주, 과도한 지방과 짠 음식 섭취, 비만, 운동 부족, 과로… 현대인이라면 최소한 하나 이상 가지고 있을 이러한 생활습관들은 만성질환과 암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덕분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건강증진정책의 중요 의제가 되면서 학교 교육부터 대중매체, SNS까지 건강 정보가 흘러 넘친다. 어떤 생활습관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 정보가 널리 퍼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생활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 아마도 정보를 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즉각 생활습관을 고쳤더라면, 이런 정보는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2017년 국제학술지 <비판공중보건(Critical Public Health)>에 실린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원문 바로가기) 음주 습관을 예시로 삼아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음주가 암을 유발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적당한 음주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18~65세 성인 남녀 38명을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사고였다. 당시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다음은 한국 사회가 늘 밟는 과정 그대로. 5년도 더 넘은 2012년 7월 9일 우리 연구소가 낸 <서리풀 논평>에서 일부를 옮긴다(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 10월. 이 계획은 사실 역사가 있었으니, 2009년에 세운 응급의료 선진화계획을 고친 것이었다. 처음에는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하겠고 계획을 세웠다. 사건 이후에 내놓은 계획이 처음과 달라진 이유는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미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으레 단골로 등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중략)…그나마 복지부가 작년 10월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금 전국에 모두 16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었고 병원 아홉 곳이 공식적으로 개소해서 운영되는 중이다. 이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간단한 지표인 인력 현황만 봐도 아직 멀었다.     권역 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인 20명을 채운 곳은 권역외상센터 9곳

서리풀 논평

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다. 학술연구용 자료만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용서약서 조항을 삭제했다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러기로 했던 모양이다. 이 한 가지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겨 보험사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옳다.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 일이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원인이 구조적이면, 비슷한 일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심평원만 이런 것도 아닐 터.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이 혼자서 뜬금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배후는 심평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동 등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만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증진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검증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다….가입자가 실제 이런 노력을 했는지,

서리풀 논평

문자 해독에서 문해력(리터러시)으로

  한글날이라고 해서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느니 세종대왕이 어쨌느니 하는 ‘의례’를 차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런 종류는 텔레비전의 습관성 특집 프로그램으로 충분할 것이다.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인종, 말, 문자,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힌다고 믿지만, 막상 그 문자가 제 기능을 하는가도 썩 미덥지 못하다. 그 기능이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문해(文解, literacy)’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충분치 않은 상태를 ‘비문해’라고 부른다(과거에는 ‘문맹’이라 했다). 문해와 비문해라는 말이 영 어색하지만, 다들 그렇게 쓰니 따르자.   한글이 그렇게 쉽다면 한국 사회에서 비문해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보통 교육이 확대되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비문해는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를 보면, 2014년 현재 성인 인구의 6.4%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수준 1)하다(보고서 바로가기).     이른바 ‘기능적 비문해’까지 치면 수가 엄청나다. 수준 1의 비문해에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를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활용에 미흡’하거나(수준 2) ‘복잡한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수준 3)까지 합하면 비문해율은 성인 인구의 28.6%에 이른다. 네 명에 한 명 꼴로 문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능적 비문해율(문맹률)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초반 통계로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최근에는 비교할 통계가 없어 확언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할

서리풀 논평

최악의 가뭄, 기후변화의 증거인가

    어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가뭄 피해가 크다. 충남 서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율이 0%가 되어 기능이 정지된 저수지가 속출한다니, ‘최악의 가뭄’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든 농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걱정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대사가 아닌가. 정부는 가뭄 대책뿐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가뭄 피해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하기 바란다. 뉴스에 늘 나오는 것 같지만, 가뭄에 대한 관심과 의제는 보편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급수 제한, 상수도 정도가 문제일까 직접 영향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아직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가 멀쩡하니, 걱정은 간접이고 추상이다.   일부만 관심을 보이는 문제면 정부와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데 동력이 달린다. 대처 방식도 몇 가지, 그것도 당장 효과가 있을 법한 기술적인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굴착과 양수기 같은 전통적 방법들이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 하나, 그때뿐이다. 그나마 수계연결이나 추가 용수원 확보, 댐 만들기 같은 (때때로 저의가 의심스러운) 토목 패러다임. 가뭄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 일조차 지지부진인 모양이다.   오늘 우리는 가뭄으로부터 기후변화를 생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대응(부분)에서 ‘기후변화’의 정치(보편)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별개의 문제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꽤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근본에서 두 문제가 (완전히) 만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를

서리풀 논평

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통합’을 주장했다. 다들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자임했으나,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른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의회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법 하나를 고치려 해도 큰 당 하나가 반대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한, 그 악명 높은 언론권력의 지형은 또 어떤가? 지금 여러 후보가 말하는 통합이 그런 상황을 이기는 방도인가? 어떻게 하려고? 통합이 서로 다른 현실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리, 자원(돈)을 나누는 것이면, 그것은 시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당의 지지가 약한 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옮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기 나쁜 짓을 했지만 통합 차원에서 그냥 덮는다? 겨우 이런 뜻이면, 또는 ‘나눠 먹기’나 ‘야합’ ‘이합집산’을 뜻한다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국론 통일’이거나 두루뭉술한 중도, 또는

서리풀 논평

‘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 큰일이다. 며칠 전 알게 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한 해에 3만여 명이 죽는다는 연구결과는 섬뜩하다(기사 바로가기). 정상 국가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겠는가. 한국 정부도 원인을 찾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말해야 할 형편이니, 미세먼지는 이제 정치다. 문제는 ‘화끈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오염이 심한 날 소화전을 끌어다 물청소라도 하겠다니, 안 할 수도 없지만 미봉책 수준을 넘기 어렵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방 효과를 볼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사 바로가기). 주요 원인이라는 중국의 공장, 화력발전,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이런 ‘근본 원인’은 당사자가 많고 복잡하며,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린다.   다음은 저 유명한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11.1% 줄었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기사 바로가기). 지난 10년간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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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논쟁 좀 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에서 전혀 ‘진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와 정치가 주체와 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점과 함께 모자람과 약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강점이 커졌거나 약점이 극복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지만, 꼭 그 때문만이겠는가. 한국의 정치는 지지부진이다.   정당의 현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정당의 역할은 구태의연하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경쟁해야 하건만, 정당은 어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리하여 정치세력을 대표하지 못한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 서로 나누어 경쟁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결국 이번 선거도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다.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의존하는 한, 누가 대통령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용모, 언변, 분위기, 인터뷰가 다 무슨 소용인가. 어디를 찾아다니나 누구를 만나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로 판단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성명서와 발표문, 연설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라고 하지만, 그도 다 무용하다. 언론이 즐겨 쓰는 말을 빌려오면,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 개인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