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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일인가 여가인가, 휴가의 사회적 차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가 여름 휴가의 절정이란다. 길거리 식당과 가게도 드문드문 휴가를 알리고, 학원과 전자상가도 쉰다. 이 <논평>도 때맞추어 휴가를 다루기로 한다. 더 가치 있는 주제를 쉬고 틈에 가볍게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익숙한 말은 피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한다느니, 적절한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건강이 어떻고 생산성이 어찌 된다는 소리도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짜증스러울 것이다(궁금하다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낸 글들을 참고할 것.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휴가의 ‘정치경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되, 대체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둘러싼 것이다. 잠깐 살펴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대부분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유라 해봐야 구구절절 따질 필요도 없이 상식이지만, 최소한의 격식은 갖췄다 할 정부 기관의 조사조차 안이하다. 7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하계휴가 제약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바로가기).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52.1%로, 국민 10명 중 5명은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는 것…(중략)…하계휴가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업무, 수업, 가사일 등으로 인한‘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6.7%)’를 가장 높게 꼽음. 그 다음으로 ‘여행비용 부족(16.3%)’, ‘건강상의 이유(7.7%)’ 순”   여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비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분리해 놓았다. 선택지가 모호한 것은 둘째로 쳐도, 여가와 휴가를 사회체제에서 분리하여 각 개인의 능력이나 제약, 선호로 해석한 것이 큰 문제다. 휴가는 노골적으로 ‘개인화’되어 있다.   휴가가 개인의

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될까. 시대의 불안이 이런 만큼,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 정부의 시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으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내용이 비슷하고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절벽’이라는 감성적(?) 언어와 ‘종합’이라는 덧붙이기로는 역부족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턴과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하니, 부실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강소·중견기업’ 인턴이라는 일자리 7만5천 개는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을 받는 것이란다. 무슨 대책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이상한 것이 많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로 고용을 늘릴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2만 명을 직업훈련 시킨다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에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리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사), 논쟁적인 야간전담 간호

서리풀연구통

100년전과 다를 것 없는 비정규직 건강 문제

한겨레 2014.02.12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 내몰리고, 각종 상해에 노출됐다. 낮은 임금 때문에 충분한 휴식 없이 연장 근무를 감당해야 했다. 이들은 장애와 감염성 질환에 가장 취약했고,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떨어지니 일할 기회와 기대임금은 다시 줄어들었다. 가족 또한 피해자였다. 아이들은 굶주림이나 영양부족에 시달렸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부인들은 부족한 수입 탓에 의류공장에 취직했지만, 마찬가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았다. 고용주들은 노동비용을 줄이려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반복되는 단기고용과 해직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고용 조건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 같으나, 실제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이클 퀸란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가 과거 정부와 의회 보고서, 논문집 등을 통해 그려낸 1880~1945년 영국의 모습이다. 퀸란 교수는 <국제 보건의료 서비스지> 최근호에 투고한 논문에서,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이전인 19세기~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비정규 직종인 항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건강문제를 분석했다. 오늘날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 비정규직 노동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영양, 빈곤, 교육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들은 1889년부터 1910년까지 세 차례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폈고, 의회는 1895년과 1897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로부터 무려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발전 수준은 당시 영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그런데

서리풀 논평

‘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현 정 희(연구소 이사,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따뜻한 밥 한 끼’에 관련된 얘기로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수만 명의 결식아동이 더 생겼고, 너무 적은 임금 때문에 따뜻한 밥은커녕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복지 국가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허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 식대 300원(3천 원이 아님)으로는 따뜻한 밥은 남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워서 따뜻한 밥과 최저 임금을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승리는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단을 비롯한 많은 연대 단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이런 말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 곁에서 종일 병 수발을 하며 보살펴 주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비싼 간병비 문제나 요양 시설로 모신 부모님 생각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