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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주거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실내 공기, 냉난방, 수도, 소음, 습기와 곰팡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호주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 소유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 가기).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과 가구의 부/재산, 그리고 개인의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만 강조할 것인가

  메르스 대란은 공포를 불러온 만큼이나 ‘미담’을 양산했다.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인들의 노력이 컸다. 충분한 정보도 없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 직업윤리만으로는 그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료기관들의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허술한 시스템과 엉터리 대처로 사태를 키운 데도 있으나,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힘을 모았으니 그래도 일이 이만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을 그들 병의원은 대부분 이름도 빛도 없는 익명의 기관들이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쓴 수많은 공무원들도 있다. 이번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2교대로 주말도 반납한 채 메르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표현은 어디 한두 군데 보건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시민들이라고 빠질 수 있을까. 방역당국의 조치와 지침에 한국 사람들만큼 잘 따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병원 쇼핑이다 뭐다 해서 환자들의 자세를 탓하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에서조차 사회와 공익 논리가 압도하지 않는가.   어느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 그만큼 많은 당사자들이 고생하고 헌신했다. 학교, 군대, 야구장이나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르기까지, 메르스는 온 국민을 동원했고 모든 시민의 자발성을 요구했던 셈이다.

서리풀 논평

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뀌더라도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먼저 건강 정책부터 보자. 금연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물론 잘 알 것이다. 이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젠 대중이 공유하는 지식의 수준도 꽤 높다. 우리 연구소는 벌써 3년 전에 담뱃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바로 가기 ).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흡연의 불평등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흡연율이 더 높다. 담배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담배 규제 정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 가격만으로 흡연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몇 가지 비가격 정책을 같이 발표했지만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셋째,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쓰는지가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 담배를 사는 사람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담배 부담금 자체의 소득역진성과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에 대한 의료 및 금연 서비스 제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러 군데서 지적했으니 더 상세하게 보태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은 전체가

서리풀 논평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새로 임명된 경제 부총리까지 한마디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하필 실증분석 결과에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가 그렇다 하니, 아무래도 동문서답인 모양새다(질문자가 설마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가 물었을까).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외국 학자가 벼락 ‘스타’가 되었다 금방 잊히는 일이 워낙 흔한 사회가 아닌가.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정의론의 주인공 마이클 샌델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유행’은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다. 그가 쓴 책은 오는 가을에나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다니, 본격적인 유행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까지 영향력의 정도가 제법 넓고 크다.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점도 조금은 다르다. 다른 무엇보다 다루는 주제가 한국 사회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불평등 문제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무슨 문화니 시대니 힐링이니 하는 ‘한국발’ 유행 사조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언론에 충분할 정도로 소개되었으니 그만하면 되었을 것 같다. 생소한 독자를 위해 전반적 소개에 중점을 둔 두 가지 글을 링크한다. 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글(바로가기)과 한겨레21의 연재(첫 글 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니

서리풀연구통

가자지구 갓난아기의 비극

한겨레 2014.7.16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최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을 공습했다. 6월 초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이스라엘 소년들이 살해된 사건이 표면적인 이유다.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무차별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집을 폭파했다. 결국 수색과 체포, 공습 과정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숨졌다. 동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해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믿기 어려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위기 상황에 놓였다. 2009년 대공습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만두카 이탈리아 제노바대학 교수팀은 <국제 환경 연구와 공중보건>에 팔레스타인 갓난아기들의 중금속 노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만두카 교수팀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9년 가자지구 공습에 노출된 부모들한테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더 많은 선천성 기형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논문은 그 원인을 찾으려는 일종의 후속 연구다. 연구팀은 2011년 5~10월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에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48명, 조산된 아기 9명, 정상 출생아 12명의 머리카락에서 기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중금속 농도를 측정했다. 출생 직후여서 이는 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의 노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아기들이 임신된 시점은 공습 20~25개월이 지난 뒤라 엄마 몸에 중금속이 장기적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기형아를 출산한 부모들 가운데 절반은 공습 당시 직접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