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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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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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논란…‘아픔의 증명’으로도 부족한가
최홍조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기 때문에 쉬어 본 적 있나요? 동네의원 갈 시간 없어, 직장 근처 약국에서 약만 산 적 있나요? 아픔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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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소책자 보내드립니다 (마감)
우리 연구소는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전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는 2024년 첫 활동으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상병수당은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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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권리’
2020년 5월 13일, 한 물류 노동자가 아팠다. 몸 아프다고 노동을 멈추어 본 적 없는 노동자는 계속 일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 5월 20일, 이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쉬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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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를 위한 부산지역 토론회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상병수당제도입니다. 10월 18일(수) 오후 3~5시 부산지역에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시범중인 상병수당의 문제점 및 향후 한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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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간담회
현재 2단계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의 필요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는 지난 7월 창원에서 진행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현장의 관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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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9/1)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에서 다가오는 9월 1일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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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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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