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태그 글목록: 상병수당
[왜냐면] 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논란…‘아픔의 증명’으로도 부족한가
최홍조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기 때문에 쉬어 본 적 있나요? 동네의원 갈 시간 없어, 직장 근처 약국에서 약만 산 적 있나요? 아픔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추천 글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소책자 보내드립니다 (마감)
우리 연구소는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전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는 2024년 첫 활동으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상병수당은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추천 글
코로나19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권리’
2020년 5월 13일, 한 물류 노동자가 아팠다. 몸 아프다고 노동을 멈추어 본 적 없는 노동자는 계속 일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 5월 20일, 이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쉬었다. 5월[…]
추천 글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를 위한 부산지역 토론회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상병수당제도입니다. 10월 18일(수) 오후 3~5시 부산지역에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시범중인 상병수당의 문제점 및 향후 한국사회에서[…]
추천 글
[간담회]’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간담회
현재 2단계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의 필요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는 지난 7월 창원에서 진행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현장의 관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추천 글
[강좌]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9/1)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에서 다가오는 9월 1일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추천 글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추천 글
[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추천 글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