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상병수당

외부 기고문

코로나19가 일깨워준 ‘아프면 쉴 권리’

  2020년 5월 13일, 한 물류 노동자가 아팠다. 몸 아프다고 노동을 멈추어 본 적 없는 노동자는 계속 일했다.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 5월 20일, 이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쉬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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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를 위한 부산지역 토론회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상병수당제도입니다.   10월 18일(수) 오후 3~5시 부산지역에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시범중인 상병수당의 문제점 및 향후 한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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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간담회]’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간담회

  현재 2단계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의 필요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서는 지난 7월 창원에서 진행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현장의 관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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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강좌]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9/1)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노동사회시민포럼에서 다가오는 9월 1일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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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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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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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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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질라라비/202208]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이번주 수요일(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를 기획하고 진행에도 참여하는 최홍조 비상임연구원이 <질라라비> 2022년 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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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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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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