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은 약 59만 4천 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F-6)이 약 11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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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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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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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의 친구들 오픈테이블 <임신중지 이슈로 배우는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공공성>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 구호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안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