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신자유주의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서리풀 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고전읽기, 소식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해설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전읽기 모임은 현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의 해설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