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신자유주의

서리풀 논평

헝가리 사고,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소식, 학당

[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2019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맑스주의 분석의 동의어로, 또 다른 경우에는[…]

서리풀 논평

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책임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서리풀연구통

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서리풀 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고전읽기, 소식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해설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전읽기 모임은 현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의 해설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