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태그 글목록: 신자유주의
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 6천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추천 글
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추천 글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추천 글
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추천 글
헝가리 사고,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추천 글
[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2019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맑스주의 분석의 동의어로, 또 다른 경우에는[…]
추천 글
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책임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추천 글
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추천 글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