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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병원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이 같은 의상과 안무, 심지어는 표정까지 윗선으로부터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단 소속 한 병원의 중견급 간호사 A 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간호사들이 장기자랑의 주된 동원 대상”이라며 “이들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부 관리자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유혹적인 표정과 제스처가 되는 지’ 등을 얘기 듣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것, 병원에서 빈발하는 전공의와 하급자 폭력도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진다(기사 바로가기).   A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고,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 정강이를 20차례 폭행하거나,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 등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노골적인 신체 폭력은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교묘한 폭력과 은폐는 관행, 개인 특성, 일탈, 일시적 감정, 내부 문제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어렵다(기사 바로가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교수진의 상습적인 폭언, 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해 전공의 2명이 동반 사직했으며, 남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교수들의 태도 및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가해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군데도 아니니, 병원에 폭력이

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고전읽기, 소식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해설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전읽기 모임은 현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의 해설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서울과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경제사상의 발달사 및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의 위상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따위 불평등> (북바이북, 2015),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바다출판사, 2014), <정치경제학의 대답> (사회평론, 2012)을 공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밀턴 프리드먼 사상의 경제사상사적 위치, [자본주의와 자유] 3-5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밀턴 프리드먼 사상의 경제사상사적 위치 –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및 거시경제사적 맥락 – 프리드먼식 ‘경제자유주의’와 ‘통화주의’의 관계 – 프리드먼식 ‘경제자유주의’가 현 시대에 갖는 함의   [자본주의와 자유] 내용 해설 – 3장(화폐의 통제) – 4장(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 5장(재정정책)   고전읽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6.10.10 (월) 저녁 7시-9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참가비 없음.   미리 읽어오면 좋은 자료: – 밀턴 프리드먼 지음, 심준보, 변동열 옮김 [자본주의와 자유] (청어람미디어 2007) – 토드 부크홀츠 지음, 류현 옮김, 한순구 감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10장 “케인스에 반기를 든 통화주의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 (김영사 2009) – 폴 크루그먼 지음, 김이수, 오승훈 옮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1장 “케인스에 대한 공격” (부키 1997)

서리풀 논평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초 우리는 건강과 보건의 렌즈로 한국 사회를 전망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재정 압박과 보건 복지의 ‘국지적’ 긴축, 끈질긴 의료 산업 성장 전략, 공공 부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보건 복지 요구의 증가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이 아직 진행되는 중이다. 점쟁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 굳어져 구조가 되었다. 장관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며, 현실 정치권력의 입맛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미 단단한 틀! (미리 말하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메르스 사태가 두드러진다. 한 해가 끝나가는 며칠 전에야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었으니, 2015년은 ‘메르스의 해’였다고 해도 과장이라 할 수 없다. 새로운 대비 태세를 만드는 일은 해를 넘길 참이다. 하지만 메르스조차 큰 틀에서는 예외라 하기 어렵다. 흔히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르지만, 지난 한 해 국가는 그 말 그대로였다. 국가는 (어떤 곳에서는) 계속 후퇴했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계속 진입했다. 막상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국가를 찾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과시했다. 종잡을 수 없지만,

서리풀 논평

추석에, 지역 불평등을 되돌아보다

  이동과 만남은 불평등을 몸과 마음에 새로 새기는 계기가 된다. 막 지난 추석에 벌어졌던 ‘민족 대이동’도 그랬을 것이다. 3천 2백만 명이 이동하고 서로 만났으니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성’과 ‘귀경’이 압축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터. 개인의 변화가 시간을 통해 드러난다면, 불평등이라는 집단(사회적) 현상은 주로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귀향은 많은 사람에게 개인의 변화, 예를 들어 누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구는 얼마나 더 나이가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다. 개인 ‘안’에서의 비교와 반성을 피할 수 없다. ‘재사회화’는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명절이라는 의례, 그리고 재회를 통해 다른 공간에 사는 누군가의 삶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를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상에는 물질과 정신, 삶의 양식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 ‘사이’에서 일자리와 돈벌이, 집, 교육 따위는 물론이고, 삶의 보람과 미래의 가능성도 저절로 드러난다. 공 간의 차이는 집단의 삶과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개인을 넘어 한 단계 더 추상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변화에 비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적 존재인 한, 결국 비교를 통해 격차를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 불평등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의 격차다. 지역 간 차이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를 가리킨다. 말도 여러 가지다. 불균형, 불평등, 불균등, 격차 등등.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불평등 현상을 가리킨다. 추석을 계기로 다시 불려 나왔지만, 오래되어 어느

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될까. 시대의 불안이 이런 만큼,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 정부의 시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으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내용이 비슷하고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절벽’이라는 감성적(?) 언어와 ‘종합’이라는 덧붙이기로는 역부족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턴과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하니, 부실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강소·중견기업’ 인턴이라는 일자리 7만5천 개는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을 받는 것이란다. 무슨 대책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이상한 것이 많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로 고용을 늘릴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2만 명을 직업훈련 시킨다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에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리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사), 논쟁적인 야간전담 간호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는 올해를 정리하는 요약이자 키워드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헬기가 떨어졌고, 버스 터미널에 큰 불이 난 것도 올해다. 군대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얼룩졌고, 대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사고까지 빠지지 않는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졌고,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던 배가 침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많은 사고가 났고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다. 낡아 빠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개발 독재,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반(反)인간의 돈과 시장 만능 체제, 그 희생자들이 울리는 노골적인 경고다.   2014년의 첫 논평에서 우리는 민주와 복지, 공공의 회복을 말했다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바로가기). 희망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자는 뜻을 왜 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싹 틔우고 자란 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협받고 후퇴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걱정은 꼭 들어맞았다. 민주와 복지, 공공은 일 년 만에 더 위축되었다. 더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어졌으며 남은 눈치마저 보지 않는다. 곧 맞을 새해, 형식적인 희망조차 고사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살아낼 공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 민주화는

서리풀 논평

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탓인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어법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개혁인지 자해 행위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정권의 의례인지 판단하려면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핵심 한 가지는 바른 이름, 즉 정명(正名)이다. 공공부문과 공공을 제대로 규정해야 그 다음이 풀린다. 공공부문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익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라기보다 흔히 비효율과 철밥통을 상징한다. 정부 고위직도 그리 알고, 생업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효율과 부패라면 꿀릴 것이 없는 기업이 가장 열렬하다.   다시 확인할 일은 국가와 시장, 공공부문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고 그래 왔던 국가와 경제가 공공부문을 ‘식민지’로 만든 탓에 오늘 같은 사달이 났다. 그 가운데서도 사익의 각축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가 대중과 시민을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지금 공공부문은 제 모습이 아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사익을 대변하는 국가와 경제 영역이 주인 노릇을 한 결과로 이 꼴이 났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국가를 그대로 둔 채로 국가화할 일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익 추구만 남아 있는 시장을 새로운 상전으로 맞이할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여전히(또는 새롭게) 어떤 사회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달려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서리풀 논평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이 34개 OECD 회원국이니 비교적 현실감이 있다는 것도 사줄 만하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앞이든 뒤든 1, 2등을 다투는 것들, 예를 들어 자살률이나 흡연율 같은 정도나 관심사다. 그마저 비슷한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 그런지 반응은 심드렁하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지나치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바로 변화의 ‘속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건강과 의료 역시 어떤 나라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 수명이나 다른 건강수준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병상, 의사, 진료횟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건강과 의료에서도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자. OECD의 <건강 데이터> 사이트 가운데에 각 나라의 평균수명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