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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초 우리는 건강과 보건의 렌즈로 한국 사회를 전망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재정 압박과 보건 복지의 ‘국지적’ 긴축, 끈질긴 의료 산업 성장 전략, 공공 부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보건 복지 요구의 증가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이 아직 진행되는 중이다. 점쟁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향성이 굳어져 구조가 되었다. 장관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며, 현실 정치권력의 입맛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미 단단한 틀! (미리 말하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메르스 사태가 두드러진다. 한 해가 끝나가는 며칠 전에야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었으니, 2015년은 ‘메르스의 해’였다고 해도 과장이라 할 수 없다. 새로운 대비 태세를 만드는 일은 해를 넘길 참이다. 하지만 메르스조차 큰 틀에서는 예외라 하기 어렵다. 흔히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르지만, 지난 한 해 국가는 그 말 그대로였다. 국가는 (어떤 곳에서는) 계속 후퇴했고, 또한 (어떤 곳에서는) 계속 진입했다. 막상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국가를 찾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과시했다. 종잡을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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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엄청난 관심에 비하면 병원은 초라하다. 겨우(!)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를 두고 피부 관리와 미용 성형, 건강 검진을 한다고 한다. 조금 큰 동네 병원이라고 할까. 우리에게 익숙한 ‘스케일’로 보면 병원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의료 산업화가 목을 매는 경제 효과는?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을 포함해 직원 134명으로 제주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들어오는 돈(투자)은 모두 합해 778억 원, 땅값과 건설비가 대부분이다. 유행이라는 어지간한 부동산 투자만도 못하다(그러고 보니 자본의 성격도 의심스럽다.) 영리 병원의 효과는 의료 산업화, 영리화, 상업화를 방어하는 모든 논리와 어긋난다. 투자도, 일자리도, 의료 관광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 이 병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헛다리짚기다. 경제 당국과 보건복지부, 제주도라고 왜 그걸 모를까. 정말 관심 있는 것, 목표로 하는 것은 그 너머다. 사회학자 토머스 머튼의 말을 살짝 뒤집어 ‘의도하는 결과’를 보자. 영리 병원 허용이 몰고 올 가장 큰 결과는 단연 ‘물꼬 효과’다. 한번 틈을 내기가 어려워 그렇지, 일단 무엇이라도 사례가 생기면 훨씬 쉽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중국과 맺는 FTA가 미국과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어 관심에서 사라졌던가. 유감스러운,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단 영리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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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고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 절로 의심스럽다. 거칠고 뜬금없는 모양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음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한복판에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잠시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가기). 메르스든 무엇이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월 30일 60여명의 의료·법조·금융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런 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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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타계했다. 29일(일요일) 장례식이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만델라와 사우디 국왕 장례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대통령의 조문을 두고 말이 있는 정도니 ‘싱가포르 모델’이 다시 시빗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다른 일에서도 늘 그렇듯 한국의 맥락, 우리의 시각에서 고민을 투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렌즈를 통해 그와 그의 시대를 본다.   그의 통치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경제를 가장 높은 가치로 쳤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냥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기꺼이 버렸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인권 같은 것. 꼭 김대중과의 논쟁이 아니었더라도 ‘아시아적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되었다.   경제에 한정해도 좋게 평가하기 어려우니 더 시끄럽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통계로는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이 141개 나라 가운데 32번째로 심하다 (바로가기). 총리 일가를 비롯한 소수가 부를 독점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 자료에 의하면 빈곤선 이하 인구가 전체의 26퍼센트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바로가기). 잘 사는(산다는) 나라에 가난과 고단이 넘친다. 싱가포르 모델의 민낯이다.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왜 리콴유 총리와 싱가포르 모델을 찬양하고 그리워하는가. “검소하고 청렴했다”거나 “겸손하고 따뜻하다”는 개인 인물평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가린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싱가포르 모델을 찬양하는 배경에 물신화된 경제와 돈을 숭배하는 시대정신이

서리풀 논평

영리병원의 도덕성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영리병원 이야기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칫 쓸 데 없는 말만 보태기 쉽다.     그렇지만 좋건 싫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영리병원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겹치고 지루하더라도 곱씹고 또 씹어야 할 만큼 중요해서다.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와 환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료비 폭등, 낮은 질, 계층간의 불평등,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영리병원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많은 정책이다. 우석균과 신영전이 최근에 프레시안(바로가기)과 한겨레(바로가기)에 구구절절이 써 놓은 대로다. 그러니 여기서 어이없는 정책과정과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시민사회진영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우리는 새롭게 영리병원의 도덕성을 물으려 한다. 담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도록 조장할 수는 없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무기산업을 키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설사 몇 가지 도움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리병원은 그야말로 극소수 재벌과 상업자본의 이득 빼고는 무슨 가치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꼭 그게 아니라도 정책의 ‘도덕적’ 기반은 ‘경제적’ 기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법으로 영리를 어떻게 규정하든,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