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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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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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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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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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2)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의료 산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효과가 검토하려 한다. 바이오 또는 이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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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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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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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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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타계했다. 29일(일요일) 장례식이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만델라와 사우디 국왕 장례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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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도덕성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영리병원 이야기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칫 쓸 데 없는 말만 보태기 쉽다. 그렇지만 좋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