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0만원이 훌쩍 넘는 ‘하루 간병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병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더라도 대개는 가족 구성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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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모든 순간에 쉴 권리가 필요하다
[사례기고 ③]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 이재명정부의 국정계획이 발표되었다. 상병수당 확대, 제도화, 본 제도 시행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앞으로 제도의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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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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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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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202208]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이번주 수요일(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를 기획하고 진행에도 참여하는 최홍조 비상임연구원이 <질라라비> 2022년 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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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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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에서의 불평등이 가져온 위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이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여전히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무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이 더 많고, 게다가 무급휴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