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제목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이 <논평>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어서, 왠지 무겁고 답답한 주제여서, 전문가나 관심을 가질 일이어서 등, 여러 이유로 정신질환은 ‘배제’되어 왔다. 지금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약간의 시간을 내주기 부탁한다. 어떤 질병이나 사회문제인들 그렇지 않으랴. 관심과 논의가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마땅히 사회적, 공적 과제가 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과 시장에 맡겨진다. 어떤 건강문제 또는 사회문제와 비교해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숨어들고 또 숨겨지기 쉽다.   이제라도 더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정신장애는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4.4%(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 제외)에 이르고, 추정 환자 수는 368만 명을 넘는다 (바로가기). 입원 중인 환자 수와 진료비도 엄청나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정해도 2016년 한 해 약 3만 8천 명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로 입원했고 진료비는 4천억 원을 넘었다. 조현병 진료에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만 한 해 3천억 원에 가깝지만, 그나마 환자 수(50만 명)의 20% 정도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정신질환의 특성상 인권을 둘러싼 논란은 중요한 질병 ‘부담’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다. 새로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을 묶은 EU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비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꼭 지구화, 세계화를 들먹이지 않고도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큰 영향을 받는 형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나머지 대부분은 혼란스럽다. 온갖 해석과 전망이 난무하지만, 명료한 것은 많지 않다.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 이유에는 이런저런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점’을 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도 관심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으니, 그것은 경제다. 브렉시트에 이르게 된 경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대부분이 경제, 금융, 수출 이야기다. 그래 봐야 결론은 영국과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부지만, ‘경제주의적’ 해석은 그만큼 힘이 세다. 경제에 추가되는 것이 약간의 국제정치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국제정치 판의 ‘동반자’였으니 이도 당연한 일. 미국은 영국이 빠진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핫이슈’는 EU 자체의 존립이다. 탈퇴 도미노 현상과 EU의 붕괴(또는 무력화)가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명정은 담론의 온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설날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만큼이 될 수는 없으나, 이번 설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지카’)도 자주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지카(Zika)’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서른 개가 넘는 나라에 퍼진 데다, 감염 방법도 자꾸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가 문제라고 했으나, 성 접촉, 침, 소변으로도 옮길 수 있다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어렵고 생소한 병 이름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에서만 3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감염되었다니, 소두증이 뭔가 찾아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길랭-바레 증후군 이야기도 나온다(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응 방법도 막연하다. 예방주사가 없고 병이 나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증적’, ‘일반적’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경로가 모기 한 가지라 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라리아나 뎅기열, 뇌염을 봐도 모기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오는 여름이 걱정인데) 혹시 ‘박멸’은 꿈도 꾸지 마시라. 이쯤에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가 닮은꼴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낯선 것인 데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 그렇다. 이 병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다. 병의 원인과 특성이 다르니 당연하다. 여러 가지지만, 예방과 대책의 측면에서는 원인과 전파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메르스는 주로 병원 안에서 전파되었지만, 지카는 모기에 물리거나 성관계 등을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값이나 공공요금 인상, 다시 시작하는 일 년의 계약, ‘2016’이라는 숫자가 박힌 수첩,…혹시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일 년 단위로 쪼개져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허구라 할 수는 없다. 시간과 진보 모두 근대 이후에 구성된 개념이라는 말이 옳겠지만, 그리하여 상당 부분 상품이 된 것이 맞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개념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삶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반론을 무릅쓰고 새해는 실재하는 ‘리얼리티’다.   이번 <서리풀 논평>으로 2016년 한 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다. 다만,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새로움을 보태야 상품을 넘어 실재하는 진보의 뜻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더 넓고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실천이 ‘우일신’하려는 핵심이다. 다짐을 말하기 전에 정치사회적 환경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2016년 전반기는 현실 정치, 좁게 보면 총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좋은 싫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   객관적 환경이라 했지만 희망과 요구가 왜 없을까. 우리는 정당을 매개로 한 현실 정치가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함을 늘 주장해 왔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이념과 지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터키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세 살 된 시리아 아이, 쿠르디. 9월 3일 국내 언론에 보도된 쿠르디의 사진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붉은 색 셔츠의 작은 남자아이는 파도에 떠밀려온 인형처럼 해변 모래에 엎드려 있었다. 쿠르디의 죽음(정확하게는 몇 장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유럽 여러 나라가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토록 완강하던 몇 나라(예를 들어 영국)는 벌써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드라마가 된 타자의 고통, 그것을 중계하는 현대의 미디어, 그리고 분노와 연민조차 ‘외주’를 통해야 하는 ‘상호 수동’의 현실이 끔찍하다. 쿠르디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정확하게는 분노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관찰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의 녹음된 웃음과 얼마나 다를까. “고된 일에 지친 상태로 TV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코미디 쇼가 주는 긴장 완화를 느낀다. 마치 TV가 나를 대신해서 웃어주는 것처럼.”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0쪽) ‘상호 수동’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현실조차 참혹하다. 오늘 이 시각에도 수만의 난민이(그리고 이미 죽어간 영혼들이) 유럽의 바다와 육지를 떠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보면 2015년 6월에만 4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바다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고 한다(바로가기). 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현재의 난민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유대인 아이를 실어

  메르스 대란은 공포를 불러온 만큼이나 ‘미담’을 양산했다.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인들의 노력이 컸다. 충분한 정보도 없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 직업윤리만으로는 그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료기관들의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허술한 시스템과 엉터리 대처로 사태를 키운 데도 있으나,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힘을 모았으니 그래도 일이 이만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을 그들 병의원은 대부분 이름도 빛도 없는 익명의 기관들이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쓴 수많은 공무원들도 있다. 이번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2교대로 주말도 반납한 채 메르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표현은 어디 한두 군데 보건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시민들이라고 빠질 수 있을까. 방역당국의 조치와 지침에 한국 사람들만큼 잘 따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병원 쇼핑이다 뭐다 해서 환자들의 자세를 탓하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에서조차 사회와 공익 논리가 압도하지 않는가.   어느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 그만큼 많은 당사자들이 고생하고 헌신했다. 학교, 군대, 야구장이나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르기까지, 메르스는 온 국민을 동원했고 모든 시민의 자발성을 요구했던 셈이다.

  이름도 낯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 서방 언론의 렌즈를 통한 것이라 ‘모든’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불안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터. 전문적이지만 몇 가지 사실은 이미 꽤 알려졌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지만(사실 본래 뜻은 응급상황이다), 영화(예를 들어 아웃브레이크)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듯 엄청난 재앙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에볼라는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몇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를 기억하시는지. 전형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이었다. 비교하자면 에볼라가 사스보다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새로 등장한 신종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도 이젠 널리 알려진 정보다. 이미 30-40년간이나 중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풍토병이란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방이나 치료법이 왜 개발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과 상품성이 모자랐던 결과니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 전염성은 비교적 낮지만 치명률은 높다. 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치료법(이른바 대증요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치료제가 완성 직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쓸 수 있는 예방백신도 없으니 상황이 답답하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전파를 막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정도다. 결국 지나치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확산을 막고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언론들이 강조하는 것도 대체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과학으로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다. 모두들 나름 보고 이해하는 대로 그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생뚱맞은 추념을 남발하는 것은 역겹다. 스스로 용서받아야 하는 자들이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그를 불러내는 일이 제일 심하다. 그의 나라에서는 백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그나마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약 2만 천 명의 희생자가 증언하고 그 가운데 2천 명은 공청회까지 나선 마당에 ‘화해’의 엄격함은 당연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7,112건의 사면 신청을 받아 (겨우!) 849건을 사면하고 5,392건은 거부했다(위원회의 결정 보기). 만델라란 이름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을 의미한다. ‘아르파트헤이트’라 불리는 남아공의 야만적 흑백분리 정책, 그리고 그 정권을 끝내는 투쟁의 한 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의 역사적 기여다.   평가가 엇갈리는 곳은 대통령으로서의 만델라다. 그는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9년까지 나라와 정부를 이끌었다. 인종차별 정권과 결별한 이후 남아공은 사실상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고 성과도 미심쩍다. 그 나라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에 시달린다. 다른 신생 독립국들처럼 독립의 영웅이 독재자가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쪽에서 보나 국가 건설의 길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그의 ‘공’이나 ‘탓’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만델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당분간 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