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인권

서리풀 논평

<건강 격차>의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책 저자로 더 유명할지 모른다. 최근 번역된 책이 <건강 격차>이고(책 소개 바로가기), 10년도 더 전에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가 출판된 적이 있다(책 소개 바로가기).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건강과 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 불평등 전문가다.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면 이 분야에서 기사 작위를 받지는 못했을 터, 영국과 유럽, 세계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정부, 학계, 언론, 국제기구가 이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인다. 물론 역할을 하는 분야는 건강 격차와 불평등이다.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0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불평등 위원회’(정확한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할 듯하다) 위원장 일을 한 것이다. 그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각 나라에 건강 불평등의 상황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하다(보고서 바로가기). 곧 ‘고전’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니, 사정이 되면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유감스럽게도 번역본은 없다).   2010년에는 잉글랜드 보건부가 의뢰한 건강 불평등 정책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이라는 보고서도 펴냈다(보고서 바로가기). 2013년 영국의 도시 코번트리(Coventry)가 ‘마멋 시(市)’가 되기로 선언한 것은 그와 그가 하는 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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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달에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그렇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차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일례로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를 보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이 글에서 다시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인권유린의 피해는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민족 혹은 지역 공동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달 <국제역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논문이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아이오와 주 포스트빌 시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민 기습단속이 대개 라틴계인 이주여성들의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가기: Change in birth outcomes among infants born to Latina mothers after a major immigration raid).   이 연구는 2008년 5월 12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포스트빌에 위치한 육류 가공처리 공장을 기습 단속하여 미등록 이주민 389명을 체포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체포된 이들 중 98%가 라틴계 이주민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 기록이 없는 297명은 5개월의 징역형을

서리풀 논평

정신건강복지법을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로

  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제목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이 <논평>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어서, 왠지 무겁고 답답한 주제여서, 전문가나 관심을 가질 일이어서 등, 여러 이유로 정신질환은 ‘배제’되어 왔다. 지금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약간의 시간을 내주기 부탁한다. 어떤 질병이나 사회문제인들 그렇지 않으랴. 관심과 논의가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마땅히 사회적, 공적 과제가 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과 시장에 맡겨진다. 어떤 건강문제 또는 사회문제와 비교해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숨어들고 또 숨겨지기 쉽다.   이제라도 더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정신장애는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4.4%(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 제외)에 이르고, 추정 환자 수는 368만 명을 넘는다 (바로가기). 입원 중인 환자 수와 진료비도 엄청나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정해도 2016년 한 해 약 3만 8천 명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로 입원했고 진료비는 4천억 원을 넘었다. 조현병 진료에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만 한 해 3천억 원에 가깝지만, 그나마 환자 수(50만 명)의 20% 정도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정신질환의 특성상 인권을 둘러싼 논란은 중요한 질병 ‘부담’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다. 새로운

서리풀 논평

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을 묶은 EU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비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꼭 지구화, 세계화를 들먹이지 않고도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큰 영향을 받는 형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나머지 대부분은 혼란스럽다. 온갖 해석과 전망이 난무하지만, 명료한 것은 많지 않다.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 이유에는 이런저런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점’을 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도 관심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으니, 그것은 경제다. 브렉시트에 이르게 된 경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대부분이 경제, 금융, 수출 이야기다. 그래 봐야 결론은 영국과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부지만, ‘경제주의적’ 해석은 그만큼 힘이 세다. 경제에 추가되는 것이 약간의 국제정치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국제정치 판의 ‘동반자’였으니 이도 당연한 일. 미국은 영국이 빠진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핫이슈’는 EU 자체의 존립이다. 탈퇴 도미노 현상과 EU의 붕괴(또는 무력화)가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복기작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할 이슈들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작업이다보니 모든 면에서 아쉽지만,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지카’ 유행,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명정은 담론의 온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설날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만큼이 될 수는 없으나, 이번 설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지카’)도 자주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지카(Zika)’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서른 개가 넘는 나라에 퍼진 데다, 감염 방법도 자꾸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가 문제라고 했으나, 성 접촉, 침, 소변으로도 옮길 수 있다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어렵고 생소한 병 이름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에서만 3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감염되었다니, 소두증이 뭔가 찾아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길랭-바레 증후군 이야기도 나온다(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응 방법도 막연하다. 예방주사가 없고 병이 나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증적’, ‘일반적’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경로가 모기 한 가지라 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라리아나 뎅기열, 뇌염을 봐도 모기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오는 여름이 걱정인데) 혹시 ‘박멸’은 꿈도 꾸지 마시라. 이쯤에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가 닮은꼴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낯선 것인 데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 그렇다. 이 병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다. 병의 원인과 특성이 다르니 당연하다. 여러 가지지만, 예방과 대책의 측면에서는 원인과 전파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메르스는 주로 병원 안에서 전파되었지만, 지카는 모기에 물리거나 성관계 등을

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값이나 공공요금 인상, 다시 시작하는 일 년의 계약, ‘2016’이라는 숫자가 박힌 수첩,…혹시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일 년 단위로 쪼개져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허구라 할 수는 없다. 시간과 진보 모두 근대 이후에 구성된 개념이라는 말이 옳겠지만, 그리하여 상당 부분 상품이 된 것이 맞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개념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삶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반론을 무릅쓰고 새해는 실재하는 ‘리얼리티’다.   이번 <서리풀 논평>으로 2016년 한 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다. 다만,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새로움을 보태야 상품을 넘어 실재하는 진보의 뜻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더 넓고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실천이 ‘우일신’하려는 핵심이다. 다짐을 말하기 전에 정치사회적 환경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2016년 전반기는 현실 정치, 좁게 보면 총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좋은 싫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   객관적 환경이라 했지만 희망과 요구가 왜 없을까. 우리는 정당을 매개로 한 현실 정치가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함을 늘 주장해 왔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이념과 지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서리풀 논평

세 살 쿠르디의 죽음과 한국의 난민 문제

  터키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세 살 된 시리아 아이, 쿠르디. 9월 3일 국내 언론에 보도된 쿠르디의 사진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붉은 색 셔츠의 작은 남자아이는 파도에 떠밀려온 인형처럼 해변 모래에 엎드려 있었다. 쿠르디의 죽음(정확하게는 몇 장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유럽 여러 나라가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토록 완강하던 몇 나라(예를 들어 영국)는 벌써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드라마가 된 타자의 고통, 그것을 중계하는 현대의 미디어, 그리고 분노와 연민조차 ‘외주’를 통해야 하는 ‘상호 수동’의 현실이 끔찍하다. 쿠르디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정확하게는 분노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관찰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의 녹음된 웃음과 얼마나 다를까. “고된 일에 지친 상태로 TV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코미디 쇼가 주는 긴장 완화를 느낀다. 마치 TV가 나를 대신해서 웃어주는 것처럼.”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0쪽) ‘상호 수동’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현실조차 참혹하다. 오늘 이 시각에도 수만의 난민이(그리고 이미 죽어간 영혼들이) 유럽의 바다와 육지를 떠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보면 2015년 6월에만 4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바다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고 한다(바로가기). 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현재의 난민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유대인 아이를 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