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진행했던 연구보고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시민의 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번째 연구보고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에서는 신종감염병이 시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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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건강 격차>의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
[카드뉴스] 헌법 개정과 건강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란?
‘그들’을 몰아내니 ‘우리’가 아팠다
[서리풀 연구통通] 이주민 건강 피해,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정신건강복지법을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로
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