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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11] 지역 경제위기가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지속된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과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실업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업장 폐쇄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가 탈산업화에 의한 지역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산업의 점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장 폐쇄 후에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는 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탈산업화는 불가역적 변화이지만 탈산업화의 파장은 우리 사회가 이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간략한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노동과

서리풀연구통

경마장 가는 길, 무섭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사행 산업 최근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화상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화상 경마장이 성심여고 주변 학교 정화 구역으로부터 1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전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 그러나 마사회와 경마장 인·허가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결국 이전을 강행했다. 전국의 마사회 사업장, 즉 경마장과 화상 경마장은 33개소에 이른다. 2015년 마권 판매 수입 예상 규모는 7조7000억 원이라고 한다. 경마 이외에도 경륜, 경정, 복권, 강원랜드 카지노 등 합법적 사행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9조9000억 원에 달한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인오락실,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 사행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사행 산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합법적 사행 산업의 성장에는 세수 확대라는 중앙, 지방 정부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미나

2014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 세미나 참가자 모집

제안배경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CHI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건강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아동건강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어린이 또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토의하면서 그 중 어린이를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천안지역에서 ‘아동건강네트워크’라는 지역조직에 참여하면서 연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나 정책, 활동경험과 연계하여 재해석해보면서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세미나 자리를 마련합니다. 평소에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서로 배우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CHI 기금(Child Health Initative 연구기금): 2012년, 익명의 기부자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어린이 건강권 연구/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진행방식 일시: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2014년 10월16일 – 2015년 1월22일, 8회) ♣ 10/16, 10/30, 11/13, 11/27, 12/11, 12,18, 1/8, 1/22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코디네이터: 서상희, 전경자 참가비용: 무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가입) 인원: 15명 이내(성실 참여 필수) 신청: 신청하기 클릭 문의: 서상희 phikorea@gmail.com T. 070-8658-1848 주요 학습 내용: 학습내용 3.1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 Rittelmeyer, Christian, 송순재와 권순주. 아이들이 위험하다. 서울: 이매진, 2010. 정기섭.

소식

6월 13일, 지역건강연구실 개소기념세미나 개최 및 순천 후곡진료소 방문

지난 금요일(6월 13일), 우리 연구소가 전남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 내에 지역건강연구실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지역건강연구실 개소 기념세미나를 무탈하게 치루었고, 순천 후곡진료소 방문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강연구실의 활동,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연구실 개소 세미나 현장) (순천 후곡진료소 방문)  

소식

회원들께 <지역건강연구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미 6월 13일에 열리는 ‘지역건강연구실 개소 기념 세미나’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저희 연구소 ‘지역건강연구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그동안 ‘건강정책연구센터’와 ‘건강형평성연구센터’를 두고 건강권, 민주적 공공성, 건강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더해,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실천에 응용하는 연구로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 참여, 지역 간 형평, 보건의료 민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 탐구해야 할 연구 주제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잘 알고 계시듯 연구소의 인력이나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조언, 비판입니다. 이번 연구실 개소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 공부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드림

서리풀 논평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않는다.   거듭 다잡는 것이 그나마 이 불행한 사고에서 몇 가지 교훈이라도 찾아내는 일이다. 두 주 전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벌써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원하든 그렇지 않든, 원인과 책임의 소재, 과제와 지향은 같은 패러다임으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지난 주에 공중보건의 원리에서 도출한 몇 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바로가기). 집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한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재난과 큰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카트리나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만드는 일은 그만큼 만만치 않다.   이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고 시험대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새로운 조직을 포함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이야 논의가 오죽 많을까, 지금 여기에 보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줄로 짐작한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이다. 관료체계가 작동하면 당연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기 쉽다. 당초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어느새 옅어지고 몇 명과 몇 원을 두고 걱정하고 다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서리풀 논평

지역 사회가 참여한다는 것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참여자가 찬반을 말하고 공론을 만드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당사자인 직원과 노조,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와 국회, 언론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한 역할도 중요하다.     아쉬운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냈으나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논의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론의 구조와 언론을 탓할 수 있지만, 따지면 그것도 결국 현실의 힘을 반영한다.    돌이켜 보면 진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지역의 중요한 결정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그냥 묻히기 일쑤였다.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도’가 의회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고한 기득권 구조 노릇만 했다. 제도와 비제도를 떠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한 사례는 아주 적다.     현대 국가에서 민주적 참여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참여 역시 꼭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부르는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면적이다. 우선, 지역사회는 일상의 수준에서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그에 기초한 결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좋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가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서리풀 논평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개인적 삶의 전망이 결정되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상상을 넘는 진학 ‘전쟁’을 생각해 보라. 보통 사람들의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학벌로서의 대학에 좌우된다. 그러니 모든 교육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학업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소망이 온통 학교에 투영되는 한, 우울과 불안이 희망과 행복을 압도하는 학교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학교 교육은 늘 근본주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은 맵고 날카롭다. 이반 일리치가 대표적이지만, 학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때로 체제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당장 다음 주에 학교를 바꾸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그렇다. 학교의 한계는 생각해 볼 도전이기는 하나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대신 오늘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건강한 삶을 위한 학교’에 도전해 보자. 보기에 따라서는 에두르는 것이 근본에 닿는 또 다른 우회로일지도 모른다.    많은 보건전문가들은 건강과 학교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건강을 증진하는

서리풀 논평

로세토 효과와 건강한 지역 만들기

       1961년 미국의 내과 의사였던 울프 박사는 펜실바니아주 북부 로세토(Roseto)에 여름용 농장을 하나 마련했다. 며칠 후 그 지역에 사는 의사 한 사람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들었다.     바로 이웃한 옆 동네보다 로세토에서 심장병이 훨씬 덜 생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그 당시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연구자였던 울프는 바로 두 지역의 사망자료를 구해서 분석을 시작했다.      7년간의 사망통계를 내 본 결과 그 지역 의사의 짐작대로 두 지역은 확연하게 달랐다. 바로 옆의 지역은 미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동네인 로세토의 결과는 놀라웠다.    심장병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인 55세에서 64세 사이에 로세토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영(0)에 가까웠던 것. 65세가 넘는 노인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전체 사망률 역시 3분의 1쯤 낮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장병 ‘청정지역’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심층조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자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의 놀라움도 더 커졌다.    로세토 사람들의 건강 습관이나 조건은 의학 지식을 뒤집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매일 소시지나 미트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술도 엄청나게 마셨다. 지나친 흡연에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까지, 심장에 좋지 않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진을 고민에 빠트렸던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공동체’에서 풀렸다. 찾아낸 원인은 의학의 범위를 넘는 사회 그 자체였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