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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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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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12.08)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통일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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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WTO 사무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국제기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시비에 이어 눈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 한해 예외적으로 자주 국제기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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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WTO TRIPS 협정을 유예하라! (2020.10.15)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시민사회 서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TRIPS 협정 내 특정 조항 유예에 대한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귀하 하단에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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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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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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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왜 빠졌는지가 더 큰 뉴스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건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고라고 난 것처럼 시끄럽다.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