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바로보기).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서리풀 논평
국제보건에 대한 한국의 책임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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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될까. 어떤 건강 문제라도 이런 심각성이면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신문에 나고 방송 전파를 탔으리라. 그러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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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정치경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백신 생산과 특허에 주도권을 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직 망설이는 많은 나라가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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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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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민족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막 지나간 토요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따르면 이제 한국은 모두 합해 약 9,900만 명분(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들여올 수 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하다는 3,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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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제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 한 자리를 신설한 정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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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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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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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급하다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