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기사). 낙태죄를[…]
서리풀 논평
‘성OO’이 아니라 ‘살인’이다
일주일 내내 언론을 뒤덮는 이 추악한 사건들을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성범죄,…각기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이 마침 한 시기에 모였다. 그나마 한꺼번에 드러나 교훈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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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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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종속된 생명의 비인간성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과 보호자가 난리가 났다. 병원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기사 바로가기).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2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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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숨 가쁘게 지나간 한 주였다. 하노이 북미회담 탓이 크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흔들기 마련인 삼일절까지 들어있었다. 그사이 야당은 지도체제를 개편했고, 말썽 많은 한유총의 자본가형 ‘파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 미세먼지는 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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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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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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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영웅’이 필요없는 사회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더 보태지 않는다. 이 논평이 그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책임을 졌는지, 추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경쟁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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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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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