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서리풀 논평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태, ‘질’과 ‘불평등’이 초점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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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보면서 –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6년도 더 지난 2012년 6월에 내보낸 <서리풀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논평이 발표된 것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 관심은 국회의 기능을 옹호하면서 또한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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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수술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
언론이 보도한 불법 대리수술의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기사 바로가기).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알았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곳이 적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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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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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에 돌파구가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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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면 의료 영리화를 멈춰라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상호관계는 단지 ‘경계’ 밖의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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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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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전략’ – 문제는 실행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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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다리 짚기,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