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학대 받던 어린이가 사망하고, 이어 11월 울산에서도 비슷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켰다.[…]
논평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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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의 조건
헌법은 보통 사람의 일상 생활과 멀다. 아니 다들 그렇다고 생각한다. 죠지 버나드 쇼의 말마따나 “굶어죽을 지경만 아니라면 시민들은 미련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래도 헌법까지 마음을 쓰는 이는 적다. 그런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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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3년 간, 중국 의사의 폭력 피해 문제를 다룬 글들이 국제적 의학 학술지에 잇따라 실렸다. <랜싯> 같은 학술지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설을 내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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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시에라리온의 최고 에볼라 전문가 세이크 우마르 칸이 맞서 싸우던 병에 희생당했다. 겨우 서른아홉의 나이였던 그가 백 명 넘게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후였다. 전문가니 만큼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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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햄버거 파는 병원-병원은 어떤 장소여야 할까
♥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통권 130호부터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로 했습니다 ♥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류재인 (신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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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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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 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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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낙인이 사회의 비만율을 높인다
한겨레 2014년 10월 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 (바로가기) 얼마 전 한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취업 성형을 고민하는 한국 청년의 현실에 관해 토론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취업난을 겪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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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도 경제 논리?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