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모르겠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논평
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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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위치만 바꿔도 술 소비 준다
한겨레 2014년 4월 23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원고입니다 (바로가기) 인류 역사에서 술은 오래도록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위안거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을 죽음과 고통에 빠뜨리기도 했다. 사실, 오늘날의 술은 집에서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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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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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보는 ‘영리추구 의료’의 그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4.09 (바로가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정책 과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 인력과 기관의 분포, 정책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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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갑상선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꽤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러 언론이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더한다.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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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장애물이 될 의료 영리화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까지 가서 3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발언(그것도 국내용)을 꼭 외국에서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용만 괜찮으면 장소야 뭐 어떠랴 더 시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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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약 이용권 막는 특허 연장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3.26 (바로가기)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자동차’는 얻고 ‘쇠고기’는 양보했다고 한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무역협정에서 늘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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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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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