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보다 나아지기 위해 돌봐야 할 문제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우리가 얻은 돌봄에 관한 교훈은 많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만연해 있던 우리 사회의 에피데믹(Epidemic) 중 하나가[…]
논평
알코올 단위당 최저가격제, 음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상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추천 글
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바꾸려면
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 이후…. 이제 돌봄을 돌봐야 할 때
돌봄은 필수노동.. 돌봄노동자 건강 지켜야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호명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추천 글
‘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추천 글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사람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 펜데믹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돌봄체계의 취약성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건강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추천 글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추천 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2021.07.19)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혼란과 불안감만을 돋울 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7일과 7월 18일 연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마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인양 비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추천 글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