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질라라비/202208]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이번주 수요일(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를 기획하고 진행에도 참여하는 최홍조 비상임연구원이 <질라라비> 2022년 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 […]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유급병가 정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유급병가 정책이 코로나19 유행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