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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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음 주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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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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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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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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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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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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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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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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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