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미국 오레곤 주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의료급여와 비슷하다)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장기이식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곱 살 먹은 백혈병 환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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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당’에 한 표를?
모두들 수요일 투표할 때 비례대표 정당명부에서 ‘국민건강당’을 찾아보기 바란다. 지난 주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에서 못 봤는데….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음부터 없던 정당이다. 그래도 완전히 상상이라고는 못한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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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
논평 주제가 너무 정치만 다루는 것 같지만 다음 주까지는 널리 이해해 주시길.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려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한편으로는 한가롭다는 핀잔을 피할 요량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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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없는 선거와 숙의(熟議) 민주주의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3월 들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매일 듣고 말하는 이야깃거리다. 정당과 언론이 앞장서 분위기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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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민주주의를 합시다
건강 민주주의를 합시다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지난 6월 2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건강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건강계획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