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태그 글목록: 건강불평등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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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연구보고서 2023-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공중보건체계 연구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가 마침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사태 선포를 해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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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진료비가 비쌀수록 구강 건강이 나빠진다?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오요우 삼촌 안녕. 치과 고모야. 동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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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이 글로벌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켰을까?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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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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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참가자 모집] 이주와 건강 세미나
이주와 건강 세미나 [Migration and Health: Critical Perspectives] 함께 읽기 2023.02.06 1. 제안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지구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다자기구와 초국적자본,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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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글로벌 건강 운동의 도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 각지의 건강 운동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저의 시스템 및 사회적 결정 요인에 도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건강 위기가 종식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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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17
거제, 2017 감독: 권순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한 달 동안 1㎥ 철장에 스스로 들어가 갇힌 조선업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5년간 삭감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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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를 바꾸는 건강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엇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까? 권력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건강불평등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바꿔내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권력은 자본주의,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이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