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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들도 화가 나겠지만,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이자 정치적 선전물의 대상으로 이용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존엄성 훼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보건 현장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오충현 선생이 그동안의 공부, 활동, 성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국제보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우리’는 왜 국제보건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국제보건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보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전략, 실행, 성과관리, 평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서리풀 논평

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기사 바로가기 ).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시대정신’ 불평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읽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청년실업,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 노인 빈곤 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로 불평등만한 것이 있었을까. ‘1대 99 사회’가 유행한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대 9’라고 하든 ‘5대 95’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중반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후끈 달구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다 원천이 같은 ‘헬조선’까지 보태면 분노와 체념의 시대정신이 한껏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언어’는 한 시대의 정조나 한때의 유행이라 할 수 없다. 엄연히 실재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드러나고 개인의 삶에 미친 결과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래 쌓인 적폐, 유산, 후유증이 삶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난 것이다.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징후라 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바로가기).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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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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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시간 유리천장: 노동시간 – 정신건강 불평등의 굴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대부분의 이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일을 하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도 있고, 너무 오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과 훵 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일과 건강, 특히 노동 시간의 건강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는 전통적인 주당 최대 48시간 허용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세계노동기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1930년이고,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당시는 (남성의) 전일제 유급노동과 (여성의)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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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우리가 건강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규칙적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건강 행동’ 실천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헬스클럽, 수영,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사설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자원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을까? 사설 업체의 프로그램들은 값비싼 상품으로 포장되어 구매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 주민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영양도 마찬가지다. 영양가 높은 음식의 종류와 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족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더욱 비싸게 상품화 되고 있고, 돈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영양가 낮은 음식들로 향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과 시간 모두 없어서 규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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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임상현장에서 ‘건강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묻기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진료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체온이나 몸무게,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 흡연, 음주, 운동 등 환자의 생활습관? 아마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떨까? 가난, 굶주림, 실업, 학대, 차별, 고립, 주거환경 등 환자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맥락들, 일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 불리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 말이다.   의사가 환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이는 “3분 진료”가 다반사인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의료인의 역할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임상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얼마만큼을 개입하라는 것인지가 난감하고 잘 와 닿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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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건강해야 미래가 건강하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2016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 동향 자료>에 의하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31만555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 세대의 소득 감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35세 미만 가구의 빈곤율이 2006년 10.7%에서 2014년 12.2%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2006년 63.1%에서 2014년 63.8%로 증가)만 증가하였을 뿐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은 감소하였다. 삶의 주기에 있어서 청년기(15세에서 24세 또는 29세)는 의존적인 아동기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이자, 대개 의무 교육을 마친 뒤 생애 첫 직장을 찾는 시기이다. 청년들의 교육적 성취와 직업은 이후 성인기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자신의

소식, 토요세미나

[마감되었습니다.] 8기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참가자 모집

  제안 배경   그동안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정책/전략을 함께 다루며 과학적 지식의 정치성과 현실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서리풀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가 여덟 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될 8기 세미나의 주제는 ‘(사회) 불평등의 이론과 건강불평등의 맥락’입니다. 7기 세미나에서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기전을 공부했다면, 다시 사회 수준으로 올라와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사회불평등 분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루소의 책에서 시작하여, 사회불평등의 발생과 지속, 정당성을 논하는 책들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이들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전체 사회불평등 맥락 안에서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리풀 토요세미나는 모두의 협업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공부모임입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를 통한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 학생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진행 방식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 15일일 (토) 첫 모임 (2017년 3월까지 진행 예정)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코디네이터: 박진욱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에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는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참가자격: (영어) 책을 읽고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며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전공은 무관합니다. 토론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간헐적 참가는 사절합니다 (선착순 10명). 참가비용: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헌자료나 발제문 복사,

소식

[안내] 건강불평등 연구방법론 워크샵

안녕하십니까 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오는 7월 20-21일 “건강불평등 연구방법론 워크샵” 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건강불평등 연구에 활용되는 지표의 의미와 산출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은 등록비를 5만원 할인 적용해드립니다. 또한 독립연구자, 전업 학생, 활동가를 위해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하였습니다. 학회 메일(healthequity@naver.com)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양심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워크샵 등록비 지원: 9만원 지원 (본인 부담 6만원) ② 교통비 지원: 충청북도 이남 지역 혹은 강원도 지역에서 워크샵 참석하는 경우, 고속버스비 왕복 차비 기준 지원(현금 환급) 관심있는 회원 및 학생,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워크샵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건강형평성학회 하계 워크샵> “건강불평등 연구방법론” – 일시: 7월 20일 (수), 21일 (목)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중앙대학교 간호대학(103관) 전산실(109호) 및 강의실(추후 공지 예정) – 프로그램 1일차:  7/20 (수) 10:00-12:00 [강의] 건강불평등 측정 지표의 의미와 활용 –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2:00-13:00 점심식사 13:00-14:50 [실습] 두 집단의 비교 – 김유미 (동아대학교 예방의학) 15:00-16:50 [실습] 여러 집단의 비교 – 박진욱 (서울대학교 의료관리연구소) 2일차: 7/21 (목) 10:00-12:00 [실습] 불비례 지수 –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실습] 조별 연습용 데이터 분석과 리포트 작성 15:40-16:50 [토의] 결과 보고와 토의 – 참가 방법 1) 신청 마감: 2016년 7월 8일 (금) 2) 신청방법: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 http://naver.me/x8RbxexS

소식

[안내] 제 4회 불평등 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한국불평등연구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불평등 연구자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4회 불평등연구회 학술심포지엄을 7월 1일 – 7월 2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사회계층, 교육, 젠더, 결혼과 가족, 인구 변동, 건강불평등, 노사관계, 사회조직과 네트워크, 이민과 이주노동, 복지제도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한국의 불평등 현상을 다루는 연구 혹은 한국을 포함한 비교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두 가지 특별한 기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세션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상의 추이를 탐색하고 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연구주제를 개발하기 위한 세션을 기획하여 한국 불평등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인기리에 진행되어 온 방법론 워크샵으로 올해는 특별히 질적 방법론 워크샵을 기획하였습니다. University of Toronto 사회학과의 주해연 교수님께서 질적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질적 접근을 활용한 불평등 연구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세 차례 심포지엄과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평등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Different Forms of Inequality in Korea and Beyond  일시 : 2016년 7월 1일(금)~ 7월 2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이만섭홀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및 해외 여러 지역의 많은 연구자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평등연구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드림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황선재, 중앙대 사회학과 김창환, University of Kansas, Sociology 박현준,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ology 변수용,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du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