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건강불평등

세미나, 소식

[모집] 서리풀 토요세미나: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모집] 서리풀 토요 세미나: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제안: 계명대학교 박진욱,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문서작성일: 2018.01.   1. 제안 배경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역학적 분석과 정책/전략을 함께 다루며 과학적 지식의 정치성과 현실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서리풀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가 열 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진행될 10기 세미나의 주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인과성 이론과 분석 전략’입니다. 건강불평등은 개방된 체계 안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중재 또한 개방 체계에 살아가는 능동적 인간 주체들의 행동에 의존하며, 윤리적 혹은 실행가능성의 이유로 엄밀한 실험연구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과성의 판단을 둘러싼 이론적 고민과 분석 전략의 혁신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역학 내외에서 제기되는 인과성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 전략 중 일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서리풀 토요세미나는 모두의 협업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공부모임입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를 통한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 학생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2. 진행 방식   일시: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1월 20일 (토) 첫 모임 (2018년 7월까지 총 10회 진행 예정) 장소: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 코디네이터: 박진욱 (이 모임에 조교/보조원 개념은 없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에 관계없이 자료 복사와 다과 준비, 뒷정리는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참가자격: 전공은

서리풀연구통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뿌리

[서리풀 연구통]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뿌리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술, 담배,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등 개인의 생활습관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건강생활습관 같은 직접적 요인들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를테면 소득 불평등, 실업, 근로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개인을 탓’하기 보다는 건강한 삶을 가로막는 ‘사회를 탓’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오늘 소개할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뿌리에 주목한다. 지난 달 <국제역학지>에 출판된 영국 캠브리지 대학 노스라티교수팀의 논문 (☞바로 가기 : “소득과 평균 수명의 상관관계에 관한 재고 : 탈산업화, 수감률, 건강 격차의 심화”)은 ‘탈산업화’와 ‘수감률’이 미국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뿌리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1~2014년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제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날 때,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된 수감자의 숫자가 늘어날 때, 지역 주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하위 25%)과 고소득층(상위 25%)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탈산업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저소득층의 평균 수명이 짧았으며(그림 1), 수감률이 높은 지역에서 평균수명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그림 2). 똑같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거주 지역에 따라 평균 수명에 차이가 났다. 이를테면 수감률이 상위 10%에

서리풀 논평

<건강 격차>의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책 저자로 더 유명할지 모른다. 최근 번역된 책이 <건강 격차>이고(책 소개 바로가기), 10년도 더 전에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가 출판된 적이 있다(책 소개 바로가기).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건강과 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 불평등 전문가다.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면 이 분야에서 기사 작위를 받지는 못했을 터, 영국과 유럽, 세계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정부, 학계, 언론, 국제기구가 이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인다. 물론 역할을 하는 분야는 건강 격차와 불평등이다.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200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불평등 위원회’(정확한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할 듯하다) 위원장 일을 한 것이다. 그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각 나라에 건강 불평등의 상황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하다(보고서 바로가기). 곧 ‘고전’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니, 사정이 되면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유감스럽게도 번역본은 없다).   2010년에는 잉글랜드 보건부가 의뢰한 건강 불평등 정책 평가를 주관하고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이라는 보고서도 펴냈다(보고서 바로가기). 2013년 영국의 도시 코번트리(Coventry)가 ‘마멋 시(市)’가 되기로 선언한 것은 그와 그가 하는 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는

서리풀연구통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벌써 3번 발표됐다.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열을 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 소수는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건강’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주거환경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실내 공기, 냉난방, 수도, 소음, 습기와 곰팡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자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국제 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호주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택 소유자,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논문 바로 가기).   학계에서는 주택 가격과 가구의 부/재산, 그리고 개인의 건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들도 화가 나겠지만,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이자 정치적 선전물의 대상으로 이용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존엄성 훼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보건 현장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오충현 선생이 그동안의 공부, 활동, 성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국제보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우리’는 왜 국제보건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국제보건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보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전략, 실행, 성과관리, 평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서리풀 논평

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기사 바로가기 ).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시대정신’ 불평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읽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청년실업,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 노인 빈곤 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로 불평등만한 것이 있었을까. ‘1대 99 사회’가 유행한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대 9’라고 하든 ‘5대 95’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중반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후끈 달구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다 원천이 같은 ‘헬조선’까지 보태면 분노와 체념의 시대정신이 한껏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언어’는 한 시대의 정조나 한때의 유행이라 할 수 없다. 엄연히 실재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드러나고 개인의 삶에 미친 결과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래 쌓인 적폐, 유산, 후유증이 삶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난 것이다.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징후라 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바로가기). 두어

서리풀연구통

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시간 유리천장: 노동시간 – 정신건강 불평등의 굴레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대부분의 이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일을 하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도 있고, 너무 오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과 훵 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일과 건강, 특히 노동 시간의 건강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고 있다. 연구는 전통적인 주당 최대 48시간 허용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세계노동기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1930년이고,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당시는 (남성의) 전일제 유급노동과 (여성의) 가정 내

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 우리가 건강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규칙적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건강 행동’ 실천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헬스클럽, 수영,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사설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자원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을까? 사설 업체의 프로그램들은 값비싼 상품으로 포장되어 구매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 주민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영양도 마찬가지다. 영양가 높은 음식의 종류와 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족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더욱 비싸게 상품화 되고 있고, 돈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영양가 낮은 음식들로 향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과 시간 모두 없어서 규칙적인

서리풀연구통

[서리풀 연구통] 임상현장에서 ‘건강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묻기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진료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체온이나 몸무게,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 흡연, 음주, 운동 등 환자의 생활습관? 아마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떨까? 가난, 굶주림, 실업, 학대, 차별, 고립, 주거환경 등 환자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맥락들, 일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 불리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 말이다.   의사가 환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이는 “3분 진료”가 다반사인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의료인의 역할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임상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얼마만큼을 개입하라는 것인지가 난감하고 잘 와 닿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