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예측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돈보다는 가치 있는 길을 걷는 게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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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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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 누구의 책임인가?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8번째 사망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1만 7593명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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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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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셋 시리즈(2023년 3월)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살펴보기
시민건강연구소와 함께 란셋 시리즈(Vol.401)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살펴보기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서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관한 시리즈 논문을 발간했습니다(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1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부서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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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참가자 모집] 이주와 건강 세미나
이주와 건강 세미나 [Migration and Health: Critical Perspectives] 함께 읽기 2023.02.06 1. 제안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지구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다자기구와 초국적자본,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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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글로벌 건강 운동의 도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 각지의 건강 운동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저의 시스템 및 사회적 결정 요인에 도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건강 위기가 종식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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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집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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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일 년이 지났다(관련 자료 바로보기, 법률 바로보기).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관련 자료 바로보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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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