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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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셋 시리즈(2023년 3월)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살펴보기
시민건강연구소와 함께 란셋 시리즈(Vol.401)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 살펴보기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서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관한 시리즈 논문을 발간했습니다(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1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부서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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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참가자 모집] 이주와 건강 세미나
이주와 건강 세미나 [Migration and Health: Critical Perspectives] 함께 읽기 2023.02.06 1. 제안 배경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지구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다자기구와 초국적자본,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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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글로벌 건강 운동의 도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 각지의 건강 운동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저의 시스템 및 사회적 결정 요인에 도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건강 위기가 종식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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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집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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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일 년이 지났다(관련 자료 바로보기, 법률 바로보기).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관련 자료 바로보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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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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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정신은 ‘평등’이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몇 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하는 모양이다. 벌써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렇다. 전망이 맞든 그렇지 않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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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은 구조적 폭력이다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폭력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등 우리는 매 순간 여러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폭력은 우리의 존엄성과 건강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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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영국 국립보건의료서비스(NHS)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처방이란 의사, 간호사, ‘자원연계 실무자’ 등 일차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