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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 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며칠 전까지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를 논평 주제로 생각했다. 연말연시라는 때가 때인지라, 허술한 복지를 온정과 자선이란 이름으로 메꾸는 현상을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이 끼어들었다. 언뜻[…]

의료 서비스 민영화,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103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 병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 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