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