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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정신건강복지법을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로

  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제목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이 <논평>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어서, 왠지 무겁고 답답한 주제여서, 전문가나 관심을 가질 일이어서 등, 여러 이유로 정신질환은 ‘배제’되어 왔다. 지금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약간의 시간을 내주기 부탁한다. 어떤 질병이나 사회문제인들 그렇지 않으랴. 관심과 논의가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마땅히 사회적, 공적 과제가 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과 시장에 맡겨진다. 어떤 건강문제 또는 사회문제와 비교해도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숨어들고 또 숨겨지기 쉽다.   이제라도 더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정신장애는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은 14.4%(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 제외)에 이르고, 추정 환자 수는 368만 명을 넘는다 (바로가기). 입원 중인 환자 수와 진료비도 엄청나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정해도 2016년 한 해 약 3만 8천 명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로 입원했고 진료비는 4천억 원을 넘었다. 조현병 진료에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만 한 해 3천억 원에 가깝지만, 그나마 환자 수(50만 명)의 20% 정도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정신질환의 특성상 인권을 둘러싼 논란은 중요한 질병 ‘부담’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다. 새로운

서리풀 논평

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다. 오랜 기간 성남시에 공공병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당사자의 노력과 실천 가운데서도 2003년 이후 구심점 노릇을 한 시민의 사회적 연대(특히 현재의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를 기억하려 한다(바로가기).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공공병원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에 뜻을 두고 싶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역할이 빈약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새로 공공 의료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실험’이다. 단 한 개가 늘어난다고 해도, 압도적 주류 경향을 거스르는 ‘사건’이라 불러야 한다. 다른 지방 정부가 자극을 받고 중앙 정부가 긴장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공공의료 강화’는 시민과 소비자, 환자들의 공통된 요구였지만,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구체적 성과는 드물다. 행정과 현실 정치,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과 주민이 주도한 ‘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더디고 힘든 민주주의의 실천,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지역의 민주주의 실험이 결실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단언하지만,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의 설립과 그 경과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보편’으로 확대될

서리풀연구통

넘치는 병원, 그래도 의사가 더 필요한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1차 의료를 강화하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보건소에 2명 이내 배치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올해부터 1명 이내로 축소되고, 2017년부터는 아예 배치되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적은 지역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축소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던 보건지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 인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8명으로 세종 1.2명, 경북 1.3명보다 2배 더 많고,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은 2.2명인 반면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인력은 1.7명 미만 수준이었다. (☞관련

이슈페이퍼

시민 건강 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 이 사건은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단락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이라 일컬어지는 ‘노숙’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고,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치료나 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라는 공식적인 건강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으로 정의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거빈곤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정작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까다로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이용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고, 제도화된 차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보듬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아로새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또한 의료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서리풀 논평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고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 절로 의심스럽다. 거칠고 뜬금없는 모양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음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한복판에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잠시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가기). 메르스든 무엇이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월 30일 60여명의 의료·법조·금융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런 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어떻게

서리풀 논평

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서울대 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 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다른 대형병원을 지으려는 것도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겉핥기식의 뉴스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연관시키느라 바쁘다. 보도와 해석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아니면 진료 차질, 환자 불편을 나무라는 소리는 익숙하다. 경북대 병원 파업을 두고는 지역 의료의 ‘경쟁력’ 훼손을 걱정한다는 한심한 반응도 있다.   서울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의 파업은 그냥 봐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병원 직원들의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과급제 철폐를 요구한다는 것을 주목하자. 언뜻 듣기에는 성과급이 왜 나쁘냐고 하겠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여기에는 병원 직원 모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 있다. 노동자의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 성과급제를 반대한다. 어떤 점이 나쁘고 그건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상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병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급제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한 번 읽어보면 좋겠다. 핵심은 환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최종 결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성과라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갈까 물으나 마나다. 더 많은 생산(진료), 더 큰 이윤(매출-비용), 더 높은 효율! 무엇이라 말을 꾸며도 매출과 수익을

소식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훼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전체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이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투쟁에 승리하여 성과급제가 철회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질주가 조금이라도 저지된다면, 그 혜택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서리풀 논평

헌재는 공공의료를 심판할 것인가

  며칠 전까지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를 논평 주제로 생각했다. 연말연시라는 때가 때인지라, 허술한 복지를 온정과 자선이란 이름으로 메꾸는 현상을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이 끼어들었다. 언뜻 보기에 우리(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이란 무엇이고 ‘관련’이란 무엇일까. 무엇이라 말하든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이면 누구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가 가지는 관심, 하는 일, 해야 할 과제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이 논평부터 벌써 ‘자기 검열’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헌재 판결의 논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관습헌법’의 논리를 동원했던 전과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한 가지, 몇몇 재판관이 판결문에 썼다는 다음 표현은 (기억을 위해서라도)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4년 12월 20일, 바로가기) 근대도, 논리도, 법률도 아니다. 조선 왕조나 일제가 되살아난 줄 알았다. 아니 기시감이 있긴 하다. 40여년 전 유신과 긴급조치, 그리고 정말(!) 약간의 몸부림을 여지없이 ‘단죄’하던 재판들이 재현되는 것을 봤다. 이번에는 그 수준과 내면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일에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빼고, 그리고 냉소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하나는 다른 생각과 이념에 대한 제도적 폭력(국가가 물리적

서리풀연구통

진주의료원 죽인 홍준표 vs. 서울의료원 179억 쓴 박원순

  의료 서비스 민영화,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103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 병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여당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도저식으로 폐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공공 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 의료 국정 조사 이행 요구를 묵살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가 오히려 이와는 반대 방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 병원 축소 논의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장과 논리는 바로 공공 병원이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종종 경영 성과, 운영 효율성, 재무 건전성 등을 잣대로 공공 병원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에 없는 모양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부터 의료 민영화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스웨덴의 사례가 보건의료 전문 학술 잡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헬스 서비스(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최신호에 소개되어 관심을 끈다. 저자는 스웨덴의 시장 친화적 보건의료 개혁이 운영의 효율성이나 건강 결과, 형평성 등에

서리풀 논평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 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5년도 예산 증감 상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퍼센트를 넘었다고 선전했지만 줄줄이 깎인 취약층 지원 예산 때문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노인 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2014년에 비해 1,357억 원이나 줄었다(표 참조). 아이스버킷으로 요란했던 희귀난치성질환이 같은 신세인 것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양육수당은 무려 1,135억 원이나 줄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없지만 기초생활보장이 6,991억 원 줄었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감소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는데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   어찌 줄기만 했을까. 물론 속사정이 있을 터, 늘어난 데에는 그게 더 궁금하다. 금연지원은 113억 원에서 1,521억 원으로, 1,408억 원(무려 1,248.8퍼센트!)이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직접 분류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액 3,124억 원의 45퍼센트를 독차지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전체를 헛갈리게 만드는 불균형이 크다. 정부가 분류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 3조 9,471억 원 가운데, 그 말썽 많은 기초연금 증가가 2조 3,823억 원을 차지한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60 퍼센트를 ‘독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에서 늘어난 것도 2조 원을 넘으니 이 역시 기초연금과 비슷하다(이른바 ‘자연증가분’이다). 둘을 합해 전체 증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