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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돈(추가경정예산)을 들여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 2천억 원 규모.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7만 1천 개, 민간부문 3만 9천 개 등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느라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상대로(!) 정책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다. 일자리가 더 나올 곳은 공공부문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뿐이라는 오랜 논의 그대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중략)…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에 집중돼 있다.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치매관리(5100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10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 확대된다.”(기사 바로가기)   새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꼭 이 정부와 이 정책이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더 필요한 분야고 일이라 했다.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노인 인구와 저출산 등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보더라도 늘려야 하는 일자리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자.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것을 누가

서리풀 논평

돌봄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지난 석 달 사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자세한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동이 사고를 일으킨 한 가지 조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정을 넘겨 퇴근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단함이 컸다는 것이 언론의 취재결과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자살은 당연히 ‘직업병’이다.   자연스레 사회복지 공무원의 고단함이 드러났다. 한국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세 배나 된다. 이제라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을 갖추어야 그 다음을 말할 수 있다. 지나친 노동시간과 가혹한 근로조건 속에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는 단지 일부일 뿐이다. 행정이나 관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나마 미봉책에 그친다. 인력의 적정성에 매몰되면 논쟁은 흔히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을 두고 다툰다. 끝없이 더 나은 관리 방법을 찾는 ‘기술 숭배’가 당연하다.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아픈 현실은 모든 돌봄 노동이 겪는 문제와 그리 다르지 않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사회적, 공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많은 노동이 비슷하다.   이런 노동은 대개 생산과 소비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고 상호작용이 생기며 정서적 교류와 반응이 뒤따른다. 그래서 ‘휴먼’

외부 기고문

산모도우미 노동환경, 더 나아질 순 없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이신 김향수 선생님께서[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깊이있는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좋은 글입니다. 원문은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101&section=sc2&section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노동환경, 더 나아질 순 없나 -<기록되지 않은 노동> “다치면 유급휴가라도 받을 수 있길”                                                                                           김향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나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였던 희선씨를 인터뷰하다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socialservice.or.kr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200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직업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일을 하는 노동자는 2011년 기준 8천735명이며, 작년 한 해 서비스 이용자는 5만7천848명이다. 일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는 전부 여성이며, 노동자 역시 99%이상 여성이다. 소위 ‘여성 일자리’ 중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직종은 여전히 낯설다. 나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산모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직업을 몰랐다. 희선(가명, 47세)씨는 나의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자였다. 이런 인연으로 나는 그녀의 산모 도우미 노동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희선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물공장에서 여공으로, 요리사로 일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남편 사업을 돕기도 했고 보험 일도 했다. 2007년부터 아는 동생의 권유로 산모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아기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때가 황금돼지해였고, 나라에서 정책으로 하는 직업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끝도 없고, 짬도 없는 ‘산모 도우미’의 노동 애 키워본 여자니까, 산모도우미 일을 그냥 시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