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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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현실과 노동조건 속의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비로소 대중의 이목을 모으게 된 돌봄 대란.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주변화, 여성화, 외주화되는 현상은 해소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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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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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서리풀 학당] 새로운 돌봄 체제 모색 – 정책과 사업을 넘어 (현장 수강신청 마감 / 온라인 수강신청만 가능)
1. 강좌 개설 배경 최근 “돌봄”을 다루는 텍스트와 논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돌봄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존재했고,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공공화가 사회 의제이자 정책 과제가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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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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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1. 젠더건강소모임 배경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꼽는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활동가인 오드리 로즈는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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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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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지난 석 달 사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자세한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동이 사고를 일으킨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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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노동환경, 더 나아질 순 없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이신 김향수 선생님께서[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깊이있는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좋은 글입니다. 원문은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101§ion=sc2§ion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노동환경, 더 나아질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