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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를 추모하다 – 건강권의 꿈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다. 모두들 나름 보고 이해하는 대로 그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생뚱맞은 추념을 남발하는 것은 역겹다. 스스로 용서받아야 하는 자들이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그를 불러내는 일이 제일 심하다. 그의 나라에서는 백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그나마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약 2만 천 명의 희생자가 증언하고 그 가운데 2천 명은 공청회까지 나선 마당에 ‘화해’의 엄격함은 당연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7,112건의 사면 신청을 받아 (겨우!) 849건을 사면하고 5,392건은 거부했다(위원회의 결정 보기). 만델라란 이름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을 의미한다. ‘아르파트헤이트’라 불리는 남아공의 야만적 흑백분리 정책, 그리고 그 정권을 끝내는 투쟁의 한 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의 역사적 기여다.   평가가 엇갈리는 곳은 대통령으로서의 만델라다. 그는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9년까지 나라와 정부를 이끌었다. 인종차별 정권과 결별한 이후 남아공은 사실상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고 성과도 미심쩍다. 그 나라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에 시달린다. 다른 신생 독립국들처럼 독립의 영웅이 독재자가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쪽에서 보나 국가 건설의 길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그의 ‘공’이나 ‘탓’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만델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당분간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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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좌우되는 건강

  한국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맛집 순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착한 식당’을 찾는 노력도 눈물겹다. 식품의 안전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걱정 때문에 해산물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다지 않는가. 좋은 것을 고르고 나쁜 것을 피하느라, 무엇이 건강 백세를 보장하는 것인지 찾느라, 다들 분주하게 노려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좀 지난 책이지만 에릭 슐로서가 쓴 <패스트푸드의 제국>(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을 들춰본다. 이 책은 미국 식품생산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맥도날드의 주당 평균 ‘해피밀’ 판매는 1000만개였는데, 1997년 4월 티니 비니 베이비를 세트메뉴마다 증정한 결과 열흘 동안 1억 개의 해피밀을 팔 수 있었다. (중략) 열흘 동안 그 나이 또래의 모든 미국 어린이들이 티니 비니 베이비 해피밀을 거의 네 개씩 사먹었다는 결과가 나온다.” (70-71쪽) “미국인들은 현재 세계의 산업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과 어린이의 4분의 1 정도는 비만이나 과다체중 상태에 있다. 이 비율은 패스트푸드의 소비량 증가와 발맞춰 지난 수십 년간 급증해왔다.” (320쪽) “소들이 먹는 사료, 지나치게 좁은 비육장, 도축장의 형편없는 위생 상태, 지나치게 빠른 라인 속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노동자들, 엄격한 정부 규제의 부재 등 육류오염의 주요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육업계와 미국 농무부는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술적 문제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291쪽) “농무부 관료들은 식품 안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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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이미 정해졌다. 예산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두 가지 현실.   1. 경상남도가 이제 와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프레시안 기사 보기j). 폐업 당시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영 다르다. 의료 1종 수급자에게 건강검진 무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안이다. 도가 건강검진 사업에 쓰겠다는 예산 총액은 32억 원.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 총액은 약 358조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4.6퍼센트 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1.8퍼센트 증가한 가운데에 세부 분야로서는 유독 보건의료 예산만 9.1퍼센트 줄었다 (바로가기).   그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심각하다. 이 와중에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항목에 2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63억에서 239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바로가기). 중소병원 해외진출 펀드를 조성한다고 새로 100억 원이 배정된 것도 눈에 띈다.   총액이 줄었으니 결국 다른 보건의료 예산을 희생한 결과임에 분명하다. 사회적 관심은 냄비 끓듯 지나갈 뿐, 국가결핵예방은 27억,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은 50억 원이 감소했다. 금방 어떻게 할 것 같던 응급의료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 이송체계지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시작도 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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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민주주의의 실천

  1. 한국방송공사(KBS)의 한 프로그램에 진행자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났다. 외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진행자를 바꾸면서 담당 피디와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2. 비슷한 일이 하도 많아 그러려니 하지만, 며칠 전 검찰의 감찰이라는 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외부 사람으로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열었다는데, 결정은 ‘마음대로’ 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그저 ‘물어는 봤다’ 식의 정당화 기능에 동원되었을 뿐이다. 언젠가 민주주의 비슷한 세례를 받은 결과인 그 형식은 허물만 남았다.   3. 또 있다. 모두가 그렇게 오래 반대해도 경제 부처의 의료서비스 산업 짝사랑은 끝이 없다. 얼마 전에는 부총리가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릴 때라는 표현을 썼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돈벌이용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걱정, 반대, 여론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라’ 식의 발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겉으로는 이 세 가지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인다. 영역이나 양상은 제법 다르다. 하지만 어쩌면 같은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들인지도 모른다.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궁핍한 현실.   요즘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대충 봐도 크게 틀렸다고 부인할 자신이 없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권력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한 것도 그렇지만, 법을 어긴 책임을 따지고 처벌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공안과 종북 몰이도 보태야 한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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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2)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일차의료를 논의한다(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기사). 연결된 것이니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 번에는 흔히 동네 병원(의원) 살리기라고 하는 ‘일차의료’ 강화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워낙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당사자 모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해 오던 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로의존성). 물론 사정이 이렇다고 더 좋게 고치기를 멈출 수도 없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거나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결국 손해가 일반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의료의 위축과 후퇴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더 낮은 질의 의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법은 근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무릅쓴다고도 했다. 핵심은 시민과 환자의 관점을 회복하자는 것. 평범한 시민과 환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일차의료의 가치와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약속한 대로 구체적 방법의 실마리라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우선 대중이 동네 의원(일차의료)을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쌓고 또 회복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동네 의원과 의사를 향한 것이다. 물론, 정부와 환자는 가만히 두고 우리만 압박한다고 불만이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를 비롯한 ‘숙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예 판을 다시 짜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해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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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1)

동네 의원 살리기나 일차의료 활성화는 말부터 좀 어렵다. 특히 ‘일차의료’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도 일상의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더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다. 혹시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낫다. 오래되고 익숙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린다고 한 역사가 짧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나 다리 놓는 것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의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논평에서 새삼 일차의료를 꺼내 든 이유가 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제가 된 선택진료 폐지나 원격의료 시행 같은 정책 때문이다. 따지자면 일차의료와 무관하지 않은 일들이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가 없거나 적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일차의료는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보건정책으로 되어 있다. 한 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근대 국가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튼튼한 일차의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데에 크게 이론이 없다. 효과적이라야 한다는 목표는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다. 아프거나 불편할 때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진단은 정확해야 하고 아픔과 장애는 줄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효율성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되 가급적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이 효율의 사전적 해석이다. 모든 사람 바로 코 앞에 좋은 의사와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돈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과 시설, 장비를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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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운동이 ‘부활’하고 있던 참이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미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된 지 오래다.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전세계로 ‘전파’할 것을 공표했다. 아직은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지붕 개량이나 농로 포장 같은 ‘삽질’이 웬 말이냐고 말한다. 나아가 의식 개조니 정신 운동까지 말하면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것으로 무얼 해 보려는 쪽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 같다. 아무리 새롭다고 포장해도 박정희 시대와 유신, 개발 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라도, 그리고 스스로 내세우는 대로, 다른 형태의 ‘국민운동’이 될 공산이 크다. 겉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추진하는 내면의 동력과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새마을운동을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원조’ 새마을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농민들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꼼꼼하게 분석한 역사학자 김영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전략과 대중동원체계라는 두 축으로 파악했다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2009). 앞은 그렇다 치고, 뒷부분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농촌근대화운동을 넘어선 박정희 정부의 종합적 지배전략이라고 했을 때 운동의 수행 주체인 농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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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상경영의 본질

서울대병원이 10월부터 의사들에게 주던 선택진료 수당을 30퍼센트 깎는다. 의료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라포르시안 2013년 10월 18일. 바로가기 ). 의료 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한다. 서울대병원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대학병원들의 끝 모르던 투자 경쟁도 예전 같지 않다. 다른 언론 기사의 몇 가지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 (메디컬타임즈 10월 17일. 바로가기).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환자 감소로” 대학병원들이 핵심 사업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병원의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꿈의 암치료기 도입 사업은 좌초”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병원은 “병원의 캐쉬 카우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대폭 확장하기로” 한 계획을 접었다.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언론이 보도한 사정이다. 단편적 소식이라 다 믿기는 어렵다. 모든 대학병원이 다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큰 대학병원들의 경영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최근 새로 취임한 서울의 ‘빅5’ 병원 원장이 스스로 병원의 경영난을 실토하고 “병원계 전체가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어찌 보면 예상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의 큰 병원들은 숨가쁘게 ‘공급 확대’ 경쟁을 펼쳐 왔다. 이른바 빅5 병원들의 병상이 늘어난 속도를 보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판 <의료자원 통계핸드북>을 보자. 서울아산병원의 병상은 2,680개,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2,084개에 이른다. 어느새 ‘초대형’ 병원이 되었다. 병상이 늘어난 속도는 더 엄청나다. 2005년에 비해 서울아산병원은 25%, 삼성서울병원은 53%, 서울성모병원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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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의 사회 문제

  ‘맥도날드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 때 방송에 나왔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 자리가 길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조금은 덜 불편하다. 그러나 길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퍽 나을 것도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부산에서 5년 만에 발견되었다는 연고 없는 죽음을 마주하는 소리다. 방 안이라고는 하지만 옷을 껴입고 장갑까지 끼고 혼자 죽음을 맞는 것이 무엇이 더 나을까. 부산의 죽음은 워낙 오래 전이라 언론에 보도된 경우다. 사실 연고 없는 죽음, 이른바 무연고 고독사는 이미 상당한 수에다 계속 늘어난다.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공식 통계다. 그러나 ‘무연고’라는 것이 퍽 엄격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음이 분명하다. 무연고나 고독사란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 이미 시작된 일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아마도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2010년 NHK의 <무연 사회>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금방 알려졌고 책으로도 나왔다. (<무연사회 :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김범수 옮김, 용오름 펴냄)). 이 방송 프로그램의 공식 이름에는 ‘3만20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일본에 ‘무연사’ 즉 연고 없는 죽음이 연간 3만2000명이나 된다고 추산해 충격을 안겼다. 한국은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냥 언제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에라도 한국은 일본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더 빠른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 겁난다. 추세를 그냥 두면 일본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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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보?

숨으려고 해야 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자발적과 비자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 개인을 추적한다. 우리 모두 익명은 불가능한 시대에 산다. 검찰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의 이주 사사로운 정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터무니없이 공공성을 내세우는 언론의 보도하며, 관음증적 관심에 치우친 공적 토론에 사정없이 드러나 있다. ‘공적’ 관심은 조금 남은 민망함을 꾸미는 말일 뿐이다. 이런 ‘공작적’인 정보는 법과 윤리를 쉽게 무시한다. 아무 책임도 없는 다른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가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는다. 혈액형이니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기본 정보는 더욱 더 그렇다. 정략과 공작은 쉽게 남의 일이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간여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상업적 목적의 정보 수집과 유출에 피해자가 되는 일은 워낙 많다. 게다가 여러 개인이 정보를 만들고 유출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탠다. ‘신상 털기’니 ‘네티즌 수사대’ 같은 한국적 현상은 그냥 흥밋거리로 보기 어렵다. 물론 자발적 정보 노출도 부지기수다.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냥 뻔히 드러나는 시시콜콜한 정보가 넘쳐난다. 굳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개인 정보다. 이와는 전혀 규모와 수준이 다른 것은 ‘체제’ 수준의 정보 문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보당국의 활동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이메일과 전화, 실시간 채팅 등 무차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해 왔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알려진 비밀을 가지고 새삼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