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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만 강조할 것인가

  메르스 대란은 공포를 불러온 만큼이나 ‘미담’을 양산했다.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일선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인들의 노력이 컸다. 충분한 정보도 없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 직업윤리만으로는 그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료기관들의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허술한 시스템과 엉터리 대처로 사태를 키운 데도 있으나,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힘을 모았으니 그래도 일이 이만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을 그들 병의원은 대부분 이름도 빛도 없는 익명의 기관들이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쓴 수많은 공무원들도 있다. 이번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2교대로 주말도 반납한 채 메르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표현은 어디 한두 군데 보건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시민들이라고 빠질 수 있을까. 방역당국의 조치와 지침에 한국 사람들만큼 잘 따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병원 쇼핑이다 뭐다 해서 환자들의 자세를 탓하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에서조차 사회와 공익 논리가 압도하지 않는가.   어느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 그만큼 많은 당사자들이 고생하고 헌신했다. 학교, 군대, 야구장이나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르기까지, 메르스는 온 국민을 동원했고 모든 시민의 자발성을 요구했던 셈이다.

서리풀 논평

한국 사회가 ‘에볼라’에 대응하는 방식

  이름도 낯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 서방 언론의 렌즈를 통한 것이라 ‘모든’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불안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터. 전문적이지만 몇 가지 사실은 이미 꽤 알려졌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지만(사실 본래 뜻은 응급상황이다), 영화(예를 들어 아웃브레이크)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듯 엄청난 재앙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에볼라는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몇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를 기억하시는지. 전형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이었다. 비교하자면 에볼라가 사스보다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새로 등장한 신종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도 이젠 널리 알려진 정보다. 이미 30-40년간이나 중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풍토병이란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방이나 치료법이 왜 개발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과 상품성이 모자랐던 결과니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 전염성은 비교적 낮지만 치명률은 높다. 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치료법(이른바 대증요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치료제가 완성 직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쓸 수 있는 예방백신도 없으니 상황이 답답하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전파를 막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정도다. 결국 지나치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확산을 막고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언론들이 강조하는 것도 대체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과학으로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리풀 논평

만델라를 추모하다 – 건강권의 꿈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다. 모두들 나름 보고 이해하는 대로 그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생뚱맞은 추념을 남발하는 것은 역겹다. 스스로 용서받아야 하는 자들이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그를 불러내는 일이 제일 심하다. 그의 나라에서는 백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그나마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약 2만 천 명의 희생자가 증언하고 그 가운데 2천 명은 공청회까지 나선 마당에 ‘화해’의 엄격함은 당연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7,112건의 사면 신청을 받아 (겨우!) 849건을 사면하고 5,392건은 거부했다(위원회의 결정 보기). 만델라란 이름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을 의미한다. ‘아르파트헤이트’라 불리는 남아공의 야만적 흑백분리 정책, 그리고 그 정권을 끝내는 투쟁의 한 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의 역사적 기여다.   평가가 엇갈리는 곳은 대통령으로서의 만델라다. 그는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9년까지 나라와 정부를 이끌었다. 인종차별 정권과 결별한 이후 남아공은 사실상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고 성과도 미심쩍다. 그 나라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에 시달린다. 다른 신생 독립국들처럼 독립의 영웅이 독재자가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쪽에서 보나 국가 건설의 길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그의 ‘공’이나 ‘탓’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만델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당분간 인류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최하위권인 가운데에 고용이 7위로 가장 나은 편이다. 중고령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나이 들어서까지 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높은 고용을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의료는 공공의료지출과 기대 수명을 지표로 삼았는데 전체 22개 나라 가운데에 18위 수준이다. 보고서를 보지 못해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건강보험 덕분이 아닌가 싶다. 사실 비교 지표마다 일등 아니면 꼴찌니, 좋지 못한 등수가 놀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응 태세가 잘 되어 있었다고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국제비교보다 국내의 변화 추이를 더 주목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고령화 대응 지수는 1990년 이후 20년 동안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성적은 1990년보다 오히려 더 낮다. 적어도 이 지표로만 보면 그동안 무엇 하나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다. 물론 지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경험이나 인상으로도 지난 20년간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니 지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새삼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의 대책이 크게 모자란다고 하기도 어렵다. 2003년 이미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를 설치했고, 2005년 6월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지금도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 내에

서리풀 논평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참여할 권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흔히 ‘인권의 날’로 부른다.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다.     기념일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더 썰렁하다. 가끔 형식적으로나마 하던 것들도 찾기 어렵다. 아무래도 때가 때인 모양이다.    그러나 올 인권의 날 주제는 코앞에 닥친 정치행사와도 여러 모로 겹친다. 유엔이 정한 올해 인권의 날 주제가 바로 ‘참여할 권리’이기 때문이다(바로가기).    유엔의 공식 홈 페이지를 보자. 참여의 권리란 공적 영역과 정치적 결정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성, 청년,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이 주제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선언의 19, 20, 21조가 이에 해당한다.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유엔의 2012년 인권선언의 날 기념 누리집>       한국에서 참여할 권리는 어느새 가장 좁은 의미, 정치적으로는 투표할 권리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물론 그 알량한 투표권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변죽만 울리다 쑥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투표율이나 비용 문제를 따지느라 정작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도 없었다.    그러니 투표 이상의 참여는 언감생심 꿈꾸기도 어렵다. 말을 꺼내더라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