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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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를 넘어 ‘건강한 노화’ 사회로

[서리풀 연구通] 사회적 관계의 악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노인 관련 정책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각종 언론 지면에서는 ‘100세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관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늘어난 노인 인구,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에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참고 자료 바로 가기). 노인 자살률이 그토록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년기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적 요인, 빈곤만이 노년기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노인 자살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논문 바로가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논문마다 사회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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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서리풀 연구통] 부정부패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좀 먹는다   양 준 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던 강력한 프레임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었다. 한국인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얼마나 이골이 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 ‘김영란 법’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패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 예컨대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진료 대기 순서에서 밀려나거나 의사-제약사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특정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이 만연한 상황 자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부모만 있으면 대학입시 쯤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취업에 실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는데 알고 보니 공채 합격자의 95%가 연줄 때문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누구라도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UN 지속가능위원회가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는 부패인식을 행복감의 핵심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올해 초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 반 드루젠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행복감을 넘어 우울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논문 바로가기: And justice for all: Examining corruption as a contextual source of mental illness). 저자는 2006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의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4개 유럽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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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서리풀연구통] 최저임금, 그저 숫자가 아니다   김정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7.21 14:53:26   바로 지난 주,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몇 년 동안 계속 한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한 시급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의 적용을 받는 개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약 34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들과 그 가족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에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기대되는 역할이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슬픔은 나쁜 게 아니야

♥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통권 130호부터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로 했습니다 ♥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류재인 (신구대학 치위생과)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형숙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박진욱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152호> 글: 김형숙 이모, 그림: 소경섭 삼촌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글과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리풀 논평

정신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 (바로가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그의 정신병력이 논란이 되었다.   오늘 다시 정신건강을 짚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이다. 정신건강, 그 중에서도 만성 정신질환이 연이어 관심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도 사회의 반응과 논의, 대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만큼 지체 현상을 보이는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면, 역시 정신보건은 ‘마이너리티’를 면치 못한다.   먼저, 그 유명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사건의 동기로 결론지었고,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이런 형편인가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를 찾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당장은 ‘우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추진 방침이 더 큰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 정도다(바로가기).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계기로 다시 드러난 의료급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처우 문제도 전혀 가볍지 않다(라프르시안 기사 바로가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고질적 문제지만, 병원 노조가 설명한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은 다시 놀랍고도 아프다.   “건강보험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는 24시간 온수가 공급되지만 의료급여 환자 입원병동에는 아침, 저녁 1시간씩 제한적으로 온수가 공급됐다.

서리풀연구통

경제만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사회정책과 건강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 평가 수준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한국인의 35.1%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하여 OECD 평균인 69.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자료 :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Use of Koreans: A Glance Through OECD Staistics) 주관적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다. 사회의 전반적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들 중, 자살률과 노동 시간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에서는 최상위를, 행복도와 같은 긍정적인 지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사실은 ‘헬조선’의 현실을 여과 없이 반영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도 높은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하고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 오래 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네 일상적 삶의 조건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나

서리풀 논평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 논평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 문제다. 혹시 좀 힘들더라도 주말인 4월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이었으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침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사고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쪽으로 굳어지면서 그의 정신 병력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과거에 치료 받았다는 우울증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혹시 비슷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경과를 밟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전수 조사야 당연하겠고, 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 ‘감정’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과거에 지나갔던 짧고 작은 병력도 제한 사항이 될 것이 뻔하다. 외국이라고 왜 그런 반응이 없겠는가, 정신질환의 병력을 가진 사람은 조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영국정신의학회의 회장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뉴스가 오히려 놀랍다. 그는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바로 조종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반사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안 기사 바로가기). 사고가 조종사의 병력(현재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차분하게 따질 일이다. 오랜 습관, 짐작과 직관, 의심스러운 상식에 의존하면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다음 사고도 예방할 수 없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완고한 편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