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중대재해법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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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22 시민건강실록

<2022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여덟 번째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매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유독 평가도 전망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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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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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기후재난이 드러낸 건강과 죽음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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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산재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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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21 시민건강실록

<2021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일곱 번째 실록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한 주요 동향을 기록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간략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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