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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사라지는 ‘고향’을 되살릴 길은?

  설날에 농촌형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이 나눴을 ‘정치적’ 대화는 대체로 이런 범위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동계올림픽, 남북 관계, 6월 지방선거, 노인 문제, 그리고 지방의 쇠퇴. 지역에 따라 특별한 주제도 있었을 것이나 이 정도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중에서도 고령화와 지역 쇠퇴는 뾰족한 수도 없으니 마냥 답답한 주제였을 터, 무력감과 냉소가 분위기를 압도했을 수도 있다. 설 연휴에 경상북도 지사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가 ‘저출산·고령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이른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바닥 정서를 의식한 행동인지도 모른다(기사 바로가기). 유감스럽지만 그가 내놓은 공약도 새로운 것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라도 고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 거주자, 특히 젊은 연령층은 이른바 ‘지방’ 문제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읍내’까지 나가도 제대로 된 병원이나 극장 하나 없다는 불만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 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돈벌이나 일자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지방 문제가 지역과 계층, 연령을 아우르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으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경쟁력의 ‘각자도생’. 2014년 기준 1천 1백여 개에 이른다는 지역 축제하며, 심지어는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움츠러드는 지역의 몸부림이 어른거린다.     결과는 모든 것의 상품화다. 서울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의 광고판을 보라. 고속철도 영상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온통 지역 특산물 아니면

서리풀 논평

지방분권 논의, 너무 늦고 약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제헌절(바로 오늘이다!)을 활용하는 홍보 활동인지는 모르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정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 추진돼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개헌특위가 제시한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의 방법과 일정은 이렇다.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국민대토론회 개최(8월말∼9월말, 11회) △ 누구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개헌 자유발언대 설치·운영(9월∼)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해 주요 쟁점을 숙의·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10월, 4회) △ 직접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만큼(<서리풀 논평> 2017년 7월 3일, 바로가기, 우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이런 활동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것만으로 ‘시민 참여’가 충분하다 할 수 없으나, 또 다른 주체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 키워 갈 일이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무엇을 다룰 것인가?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바로 2주 전 <서리풀 논평>에 기본권이 핵심이라는 우리 주장의 논거를 밝혀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는 보태는 것이 좋겠다. 바로 며칠 전 국회의장실이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조사의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