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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7] 장애인 건강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가 집필한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무엇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 건강보장에 대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연구통

솔직한 무의식, 올바름을 위한 의식적 노력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17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치러졌다. 다수의 객관식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 한 번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쩐지 찜찜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시험이 그나마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부당한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의 굵직한 입시 부정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의심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는 (무려 21세기에!) 남학생을 더 뽑으려고 서류 면접 성적을 바꿔치기했다. (☞관련 기사 :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입시 조작” 현직 교사 폭로) 면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면접 위원은 특정 지원자가 고위 법관이나 로펌 파트너의 자제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관련 기사 : “아버지가 판사” “로펌 파트너”…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최근 월드 스타가 된 어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아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장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 “금메달

서리풀 논평

정신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 (바로가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그의 정신병력이 논란이 되었다.   오늘 다시 정신건강을 짚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이다. 정신건강, 그 중에서도 만성 정신질환이 연이어 관심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도 사회의 반응과 논의, 대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만큼 지체 현상을 보이는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면, 역시 정신보건은 ‘마이너리티’를 면치 못한다.   먼저, 그 유명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사건의 동기로 결론지었고,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이런 형편인가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를 찾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당장은 ‘우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추진 방침이 더 큰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 정도다(바로가기).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계기로 다시 드러난 의료급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처우 문제도 전혀 가볍지 않다(라프르시안 기사 바로가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고질적 문제지만, 병원 노조가 설명한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은 다시 놀랍고도 아프다.   “건강보험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는 24시간 온수가 공급되지만 의료급여 환자 입원병동에는 아침, 저녁 1시간씩 제한적으로 온수가 공급됐다.

서리풀연구통

어떤 청소년들이 성소수자 괴롭힘에 맞서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면에서 화제였다. 우선 예측과 달리 여당이 과반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구에서 야당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야당 의원이 패하기도 했다. 혁신적 의제를 내세운 진보 정당들은 이번에도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신한’ 것은 이슬람과 동성애 반대를 전면에 내건 정당의 등장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60만 표를 넘게 획득했다. 뉴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을 지나고,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격돌하는 21세기에 벌어진 일이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조짐은 충분했다. 열혈 혐오주의자들의 신실한 믿음, 저돌적 행동력은 차별 금지법 입법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을 후퇴하게 만들었고,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마저 혐오 발언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고사하고 동성애 혐오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마저도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괜히 시달리는 것을

서리풀연구통

5㎏ 날씬한 여성이 500만 원 더 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당신의 사이즈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체로 키가 크고 비만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부터 더 좋은 영양 상태의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고,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학 잡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반대로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들이 삶의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위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외모가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 : Height, body mass index, and socioeconomic status :

서리풀연구통

세계 여성의 날에 돌아보는 미혼모의 건강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며칠 뒤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벌써 108번째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지만, 한국 사회 여성의 인권 현주소를 돌아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아 씁쓸하다. 특히 미혼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는 ‘미혼모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저자는 11명의 미혼모와 3명의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의 의료 기관 이용 경험 및 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 : 미혼모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분석 결과, 우선 미혼모들은 의료 기관에서조차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하하는 말들을 들었고, 이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입양을 보낼 줄 알았나 봐요. 양육 아니죠? 이러는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세계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부터 기념했으니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어떤 날인가?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들어간다. 유엔의 에이즈 특별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 날을 챙긴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에이즈를 별것 아닌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치료법이 개선되어 질병 부담이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에이즈는 아직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나라 형편이 어떻든, 세계에이즈의 날은 유용한 제도이자 도구다.   다른 나라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갈라파고스’인 셈이다. 정부 안에서 에이즈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세계에이즈의 날’ 항목은 최종 수정일이 올해 8월에 멈춰있고, 기념일을 나타낸 그림은 2012년 것이다 (바로가기). 상위 조직인 보건복지부 소식에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나마 지방 정부가 체면치레를 할 모양이다. 곳곳의 보건소가 예방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따질 형편은 아니나, 공공보건조직이 하는 일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키는 공동행동으로 짐작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와 자료(바로가기)를 따를 것이니,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꼭 올해만 아니라, 한국에서 에이즈는 크게 주목받았던 적이 드물다. 어느 모로 보나 관심과 논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이 못된다. 그동안 에이즈의 대유행을 피했고, 문제를 ‘소수화’, ‘부분화’, ‘특수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그냥 보통의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한다. 예상대로 된다면, 관심은 더

서리풀연구통

동성애 혐오, 당신의 수명이 단축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성적 편견과 건강 성 소수자는 물론 소수 인종, 이민자, 장애인, 빈곤층, 비정규직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도 건강과 행복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이 될 것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성 소수자 성인의 20%가 범죄 피해를 경험할 정도라고 한다. (☞관련 자료 : Hate crimes and stigma relate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estimates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2013년 FBI 통계에 의하면 7230명의 피해자를 낳은 증오 범죄 5922건 중 20.2%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나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난동’을 보면,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 성 소수자들의 혐오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