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서리풀 논평
‘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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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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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길
한나 아렌트의 책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줄곧 ‘공화국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그가 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로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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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인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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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관련 기사 보러가기).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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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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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대책은 ‘첫 걸음’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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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체제에 맞서는 연대와 협력
‘평화’를 진지하게 말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혹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지 않으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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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설 연휴 전국을 강타했다. 아린 추위와 함께 때마침 집집마다 배달된 난방비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요금 정책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통계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