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도네요 ··· 고마워요, 프란치스코” 내로라하는 일간지가 8월 14일 경제면 제일 머리에 뽑은 헤드라인이다. 브라질 방문 때는 5,389억원, 호주 방문 때는 24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친절하게 계산해 놓았다. 교황은[…]
서리풀 논평
한국 사회가 ‘에볼라’에 대응하는 방식
이름도 낯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 서방 언론의 렌즈를 통한 것이라 ‘모든’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불안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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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력,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당연히 대책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을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무슨 기가 막힌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원인이 간단해야 대책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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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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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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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
오는 7월 18일이면 태안에서 사설 캠프 사고가 일어난 지 꼭 일 년이 된다. 병영 체험을 한다고 캠프에 참가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사건이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귀한 목숨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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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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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의 건강권
본래 군(軍)과 건강은 관련이 깊다.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현재는 후생노동성이다)이 육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군대와 건강의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938년 일본 육군은 건강한 장병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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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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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에게 복지란?
세월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공동체, 밑천이 모두 드러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을 새롭게 하자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진창에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