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4월(!) 총선 이야기를 듣지만 오리무중이다.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당, 누가 나설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 많은 정당의 종잡을 수 없는 정체성,…어느 때보다[…]
서리풀 논평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또 C형 간염 사고가 터졌다. 서울 목동의 한 의원에서 백 명 가깝게 환자가 생긴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원주의 한 정형외과가 ‘감염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진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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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유행,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명절은 담론의 온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설날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만큼이 될 수는 없으나, 이번 설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지카’)도 자주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지카(Zika)’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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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보험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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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기어코 사달이 났다.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미루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어떤 시도는 아예 예산이 없고, 그나마 나은 데라고 해야 일부를 마련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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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하자)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감사원 보고서).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결과는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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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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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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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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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