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서리풀 논평
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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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모든 파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토 박아 두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야 어디 이 땅만 한 데가 또 있을까. 하지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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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다. 사람 이름을 계속 쓰는 것도 민망하니 ‘신당’이라고 줄인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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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이라는 이념 공세
혹시 들어보셨는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을.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리라.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장관급’ 행정기관이다. 말만 위원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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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위협, 더 생각할 것들
바로 지난 화요일,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해서 매년 기념도 하고 각오도 되새기는 날이다. 한국은 몇몇 언론이 스치듯이 다룬 것을 빼면 조용히 지나갔다. 그래도 언론이 이 정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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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 안녕하시던가요
설 연휴를 막 지난 때라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급한 일도 많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잊기 마련이다. 연례행사로 되새기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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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 정보는 안녕할까
신용카드 정보가 새 나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점을 칠 능력은 없으나 경제부총리나 금융 당국의 높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리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불만들이 많고 선거까지 앞뒀으니 아무리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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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
근대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곧 국가라도 말해도 좋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정부다. 어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권위’ 있는 조정자를 원한다. 기댈 데 없는 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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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편 가르기 – 정상과 비정상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앞장세울 기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라니 몰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빠지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우선 이 말은 해야 하겠다. 어떻게 시작했든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