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10월부터 의사들에게 주던 선택진료 수당을 30퍼센트 깎는다. 의료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라포르시안 2013년 10월 18일. 바로가기 ). 의료 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한다. 서울대병원만[…]
서리풀 논평
고독사의 사회 문제
‘맥도날드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 때 방송에 나왔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나마 마지막 자리가 길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조금은 덜 불편하다. 그러나 길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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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보?
숨으려고 해야 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자발적과 비자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 개인을 추적한다. 우리 모두 익명은 불가능한 시대에 산다. 검찰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의 이주 사사로운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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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뒤집기의 무거움
기초연금이 공약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연히 여론이 나쁘다. 핵심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논평조차 같은 이야기를 보탤 필요는 없을 성도 싶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기초연금만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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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사회화, 공공화
추석 연휴 동안 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을 일이 있었다. 가기 전 각오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 눈에도 대목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인간적인 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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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지방 살리기
열흘 전쯤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이란 자료가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했는데, 예상대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가 딱 그렇다. 연합통신을 제외하면 이른바 ‘전국지’로 불리는 신문들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간단한 소식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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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금지가 끝이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주변 여덟 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과 소비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은 벌써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에 견디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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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형 사고가 너무 많다
지난 주말, 대구역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행 계획을 짰던 많은 사람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도 별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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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으려면
*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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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에 대응하는 복지 ‘운동’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세제 개편의 핵심이 근로소득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