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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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7]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2016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결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라진 질병, 빈곤의 질병으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인권 중심 접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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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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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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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7]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시민건강이슈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문을 게재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었다. 크게 드러날 만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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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6]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6월 이슈페이퍼입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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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5] 국민안전과 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 정책지향을 반대한다

2013년 5월의 이슈페이퍼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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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11/12] 쪽방주민의 건강과 삶으로부터 배운다

012년 초 서울시 동자동 지역의 쪽방 주민들은 주민 회의를 통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첫 단계 사업으로 동자동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동자동 사랑방,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함께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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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10]’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시민참여형 정책생산의 가능성을 보다

10월 13일, 시민들이 직접 대선 건강 공약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행사가 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주관한 본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39명의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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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9]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음주율은 70%가 넘는다.     대다수 성인이 술을 마시고 있고, 고위험 음주의 위험도 상당하다. 이미 새롭지도 않은 ‘주취 난동’은 ‘주폭’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