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적자재정 모두 필요하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경제는 민주화 이후 여야 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적인 지향과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성장과 효율의 가치가 많은 것을 결정했다. 불평등과[…]
논평
코로나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제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 한 자리를 신설한 정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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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로 눈을 돌리자!
팥수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반해, 여전히 취약할수록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역시 그렇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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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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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결정한다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09호 ‘건강한 건강수다’> 글: 오 로라, 그림: 박 요셉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은 지 어느덧 두 해째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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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매달 마스크 1290억개가 버려지고 있다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바이러스 전파 예방 및 개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중 마스크 쓰기는 바이러스로부터 코와 입을 막는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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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다시 생각하기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만약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 끔찍한 사태의 현실 가능성마저 외면할 수 없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투하고 있는 와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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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포스트 코로나 자본주의’의 시작…먼저 ‘착해지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대대적인 자본주의 재편이 시작된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백신 도입으로 인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계속 미뤄져 왔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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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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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개선을 위해 설탕세 도입만 논의 대상일까?
하랑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설탕 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