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논평
[경향신문]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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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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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주간코로나19] 학교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당연히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 ‘교육’이 바로 그러하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새로 마련한 가방이 벚꽃 잎이 다 떨어지도록 덩그러니 방 안에만 머물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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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김선(보건경제학 박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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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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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 스페인의 교훈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바이러스 대응은?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빼고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이주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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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나를 모르는 모든 나’를 사랑한 사람, 전태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9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전수경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전태일이라는 이름, 들어봤니?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나왔어. 교과서에도 다루고. 예전에 고그에 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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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
정부의 당면 방침은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는 것.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수도권은 언제 확진자가 확 늘어날지 모르고 전국으로도 아슬아슬하니, 감염 확산을 줄이는 ‘기술’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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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인터뷰] “코로나19 계기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강화해야”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없는 백신과 치료제 공급에 눈을 감으면서 에볼라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렇다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