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학교는 달라질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0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오로라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향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출입이 금지됐던 산책로가 열리고, 상점은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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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다 정의가 더 어렵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개발이 곧 ‘예방’이 아니고, 백신 개발이 바로 접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도 안정성과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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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불평등의 ‘판타지 패러다임’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 19를 만난 지 벌써 6개월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예측과 전망을 내놓았지만, 대체로 공통된 결론은 이런 듯하다. “코로나 19 이후 세상이 크게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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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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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노동 보호’

클래식 과학소설계 3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7년에 발표한 소설 〈벌거벗은 태양〉은 ‘솔라리아’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한다. 행성의 총인구는 2만명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개인들은 각자의 거대한 영지에서 홀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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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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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2020.06.26)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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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불평등, 사회정책이 중요하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 판데믹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발생할 문제들, 특히 경제 충격의 여파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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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필수’ 서비스 유지도 코로나 대책이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된 탓이겠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해당 통계를 다룬 한 언론 기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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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무기여 연금이 가난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채 60세가 안 되었고 61세가 되면 살아있는 기념으로 환갑 잔치를 거하게 벌였다고 한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환갑 잔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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