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정책과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좋으련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느[…]
시민건강논평
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정신건강의 날 누리집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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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타고 흐르며 우리를 삼키는 집, 이제는 그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는 “10.01 주거권 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후재난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처한 주거불평등을 드러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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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위기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의지적 낙관이라면 좋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이 논리는 자주 다른 용도로 쓰인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그랬고, 기후위기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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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분노’의 정동 정치를 통해 젠더 폭력을 근절하자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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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 정치’가 필요한 때
추석 명절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나라 걱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여건부터 좋지 않다. 팬데믹은 잦아드는가 싶지만,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여건은 더 나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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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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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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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깻잎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취약성의 윤리로 이주민을 억압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자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졸속으로 발표한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난 2주 간 사회적 시선은 반지하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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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이 드러낸 건강과 죽음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