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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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를 찾습니다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자격: 석사 졸업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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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을 회사홍보에 이용하는 제약회사? 인권이 먼저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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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건강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 요 약 >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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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시기 아동의 정신건강,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즈음, 유럽소아과학협회-유럽국가소아과협회연합(The European Paediatric Association–Union of National European Paediatric Societies and Associations, EPA-UNEPSA)는 관련 정보와 과학적 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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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의 코로나19:시민아카이브” 웹사이트 개설
시민건강연구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 시민 아카이브” 웹사이트을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korea-covid19.net 코로나19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국내외의 많은 언론보도와 연구, 정책자료들 중에서 인권과 사회정의, 건강불평등과 민주적 공공성 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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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학교는 달라질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0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오로라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향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출입이 금지됐던 산책로가 열리고, 상점은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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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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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2020.06.26)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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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가 코로나19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 예외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