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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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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서리풀연구통

한국사회가 자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제도적 학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 보도와 그에 따른 분노 여론은 2014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아동 학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아동 학대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고 있다.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는,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가족법연구> 제30권 2호에 발표된 법학 박사 안문희의 ‘2016년 3월 14일 프랑스 아동 보호법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아동 학대 관련 기사를 보면 해당 법(아동 학대 처벌법)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정인지

서리풀 논평

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궁금하다). 사회와 언론의 반응도 열광적이다.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는 올해만 700% 가깝게 올랐다고 한다.   기술이 그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 역량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흔쾌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신약기술 수출과 세무조사가 같이 뉴스에 떴지만,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식 값이 폭등하면서 회사 소유주가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것도 우연이거나 회사에서 성과가 난 결과로 생각하고 싶다. 신약이 그렇게 떠들썩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잘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부터. 모든 언론 기사가 받아쓴 것처럼 같은데다. 낙관 일변도다.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직접 취재한 것은 없고 회사 홍보자료와 구분되지 않는다. 기사만 봐서는 회사 말이 정말 맞는지, 위험은 없이 온통 장밋빛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못해 계약 상대방 회사에 확인해봤다는 기사도 없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 아닌가. 받아쓰기. 교훈을 얻을 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97년 4월 18일의 <매일경제신문> 기사부터.   “한국신약개발진흥회는 최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OO제약의 안트라사이클린 항암제,….등 5개가 국산 신약후보군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약후보 물질은 현재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성공확률은 20∼33% 상태이며 약 2천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약’의 신화쓰기는 그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경향신문>

서리풀연구통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옥문, 열쇠는 민간 보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간보험 내년(2016년)부터 실손 의료 보험 등의 민간 보험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많아져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보험 사고 발생 확률)을 올려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3년(실손 의료 보험의 경우에는 1년)마다 최대 25%까지만 위험률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률의 인상 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음에도 가격 상승이 억제됐던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의료 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약 3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실손 의료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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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면 쿠르디가 살 수 있었을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이주 아동의 건강권 지난 9월 초, 터키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전쟁의 비극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그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비판적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꼬마 아일란’이 던진 충격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애도의 물결과 함께, 나아가 한국 역시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난민 아동’에 대한 기사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마저 일었다는 점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난민 아동’을 포함하여 합법 체류 기간 만료로

서리풀연구통

최저 임금 올리니 몸도 튼튼?!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최저 임금과 공중보건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은 2015년 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4%(232만6000명)가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관리 감독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문제와 함께,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상이한 입장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2차례의 회의 끝에 2016년 최저 임금 수준을 2015년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환산 126만270원)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사용자 위원 2명이 최저 임금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며 투표에 불참하였다. 여러 차례의 절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들이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1)

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수(酬)’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보수’에서도 쓰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가는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를 뜻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뜻이 좁아졌다. 치료비 대부분을 환자 대신 보험이 지불하기 때문에, 수가라고 말하면 보험에서 정한 ‘공정’ 진료비를 말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받는 진료비가 의사나 병원의 전체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과는 크게 상관없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사나 병원이 수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수가는 사실상 모든 진료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수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의 당사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쪽이 된다. 다른 한 쪽은 각 직종과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가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 정도를 결정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양쪽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반대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상과 억제의 근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론이 뒷받침하고 지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올해는 며칠 전 5월 31일이 내년도 수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2014년에 수가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정하는

서리풀 논평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김 창 보(연구소 연구실장) 2000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수백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건강보험 통합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또다른 어두운 모습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62%에 불과해 여전히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너무 많다. 이러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의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2%는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저소득층의 경우 무려 26.9%나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도 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사단층조영(PET)과 같은 첨단 진단장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병상은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키우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과연 10년 뒤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제도는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개혁의 방향은 건강보험 규모를 줄이는 데 있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두어야 한다. 노인인구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치료 포기’가 나오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수준도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