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규제완화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2)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의료 산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효과가 검토하려 한다. 바이오 또는 이와 연관된[…]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1)

  이른바 ‘혁신성장’을 이끌 첨병으로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표방했으니, 다음 차례는 필시 ‘바이오’라 예측한다.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변명하느라 의료기기를 꺼낸 듯싶으나, 기기, 제약, 의료 서비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를[…]

서리풀 논평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서리풀논평]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놀랍지만 또 놀랍지 않다. ‘설마’ 했던 일이니 놀랍고, ‘결국’이니 놀랍지 않다. 이 정부도 결국 기승전-영리의료로 되돌아왔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쩌고 해봐야 대동소이,[…]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