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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는 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바로가기). GMO가 환경과 건강, 농업에 유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행동의 논거다(가장 최근의 글로는 다음을 참고).   GMO를 찬성하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니 혼란스럽다.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게 GMO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에 속한다(그린피스의 반응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기사 바로가기). 한국의 어떤 과학자 단체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방해 행위”라고 대놓고 비난했다(http://bit.ly/29eALal).   GMO 표시기준을 규정한 법안(고시)을 개정하는 문제도 시끄럽다.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GMO 표시제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NON-GMO’와 ‘GMO free’ 표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마침 GMO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GMO 표기를 둘러싸고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시작은 작은 주인 버몬트 주. 이달(7월)부터 이 주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GMO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거대 식품회사의 반대를 이기고 법 시행에 성공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지만, GMO의 본국에서 틈이 생겼으니 중대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전과 이후의 경과는 생략하지만, 일이 전국으로 번져 의회가 나섰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다.

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웠다. 업체는 발뺌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들만 애를 태워야 했다. 작년에는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항의 시위대가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까지 갈 정도였다(기사 바로가기).   그래도 ‘국가’가 강하다. 검찰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정도만 가지고도 사건은 다시 폭발했다. 2016년 1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시작했더니, 온갖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 업체와 학계가 일차 대상이었지만, 혹시 또 모를 일이다. 정부 다른 부처에도 손을 댈지. 권한(권력)은 의무와 책임을 달리 나타낸 말이다.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검찰 또한 책임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언제인데, 이제와 정의를 가리는 것처럼 나서는 모양이 가소롭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층 권력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한다(기사 바로가기). 어떤 ‘지휘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결정이란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다른 책임 당사자들은 더 우습다.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도 피해 문제는 제조사와 소송하라며 직접 개입을 미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피해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기사 바로가기). 이 힘없는 부처들은

서리풀 논평

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궁금하다). 사회와 언론의 반응도 열광적이다.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는 올해만 700% 가깝게 올랐다고 한다.   기술이 그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 역량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흔쾌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신약기술 수출과 세무조사가 같이 뉴스에 떴지만,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식 값이 폭등하면서 회사 소유주가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것도 우연이거나 회사에서 성과가 난 결과로 생각하고 싶다. 신약이 그렇게 떠들썩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잘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부터. 모든 언론 기사가 받아쓴 것처럼 같은데다. 낙관 일변도다.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직접 취재한 것은 없고 회사 홍보자료와 구분되지 않는다. 기사만 봐서는 회사 말이 정말 맞는지, 위험은 없이 온통 장밋빛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못해 계약 상대방 회사에 확인해봤다는 기사도 없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 아닌가. 받아쓰기. 교훈을 얻을 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97년 4월 18일의 <매일경제신문> 기사부터.   “한국신약개발진흥회는 최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OO제약의 안트라사이클린 항암제,….등 5개가 국산 신약후보군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약후보 물질은 현재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성공확률은 20∼33% 상태이며 약 2천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약’의 신화쓰기는 그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경향신문>

서리풀 논평

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왜 빠졌는지가 더 큰 뉴스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건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고라고 난 것처럼 시끄럽다.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부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실속이 더 크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는 기업인 단체(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의 말이 오히려 돋보일 정도다.   TPP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한다.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TPP를 대하는 자세도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 TPP가 발효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앞으로도 비슷한 시비가 계속될 터. 과거 논의에서 한 발걸음이나 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무역 자유화는 옳고 좋다는 이념적 ‘선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여러 번의 FTA 논의를 이끌어 온 동력이 시장, 세계화, 경쟁과 경쟁력, 규제완화 등이 아니었던가. 한국판 자유지상주의! 국익의 논리까지 더해지면 무역 자유화는 거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백을 강요하는 질문은 다르지 않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쇄국으로 망한 대원군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는 익숙한 위협.   과연 자유무역과 FTA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인가. 국익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이익은 일관성이 없다. 한국은 2004년 1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국까지, 50개 나라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몇 개 나라, 세계경제영토의 몇 퍼센트, 하는 관료주의적 성과지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1년 유럽연합(EU)과

서리풀 논평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배울 것

  가짜 백수오 사건이 마무리 단계인가 싶다. 이번에도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관심이 줄면서 봉합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널리 알려졌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관리의 난맥상에 재배 농가에 피해가 크다는 것,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품을 산 사람, 홈쇼핑 업체, 제조회사, 재배 농가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일부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일이야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그동안의 학습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도 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하건대 다시 좋은 날을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가정의 달 5월, 선물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 전체의 매출이 줄었다 하지 않는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백수오조차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배 농가가 낭패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돈도 돈이지만, 아예 성분이 가짜라니 황당할 것이다. 근거를 잘 따져보지도 않고 소문과 유행에 목을 매는 소비자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허황된 소문에 혹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다. 하지만,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통의 상식과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일에 소비자를 비난하는 것은 가혹하다. 더구나 이번 일은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에 논문까지(오용과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별한 효능을 앞세울수록 이른바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니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게임이었다.   공급자가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리 전문적일 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거시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복지나 건강도 예측과 상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는 데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상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 전망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전망과 예측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가게 될 길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예측은 결과가 틀려야 한다.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   당면하게 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재정 문제가 크다. 지난해 후반기에 복지 재정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올해 많은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 전체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성장이 과거와 같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 소비 전망 모두가 어둡다. 모두 아는 대로 지방 재정은 형편이 더 좋지 않다. 성장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재정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는 올해를 정리하는 요약이자 키워드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헬기가 떨어졌고, 버스 터미널에 큰 불이 난 것도 올해다. 군대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얼룩졌고, 대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사고까지 빠지지 않는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졌고,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던 배가 침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많은 사고가 났고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다. 낡아 빠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개발 독재,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반(反)인간의 돈과 시장 만능 체제, 그 희생자들이 울리는 노골적인 경고다.   2014년의 첫 논평에서 우리는 민주와 복지, 공공의 회복을 말했다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바로가기). 희망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자는 뜻을 왜 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싹 틔우고 자란 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협받고 후퇴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걱정은 꼭 들어맞았다. 민주와 복지, 공공은 일 년 만에 더 위축되었다. 더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어졌으며 남은 눈치마저 보지 않는다. 곧 맞을 새해, 형식적인 희망조차 고사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살아낼 공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 민주화는

서리풀 논평

신의료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내 주사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내 주사요법」은 삐져나온 추간판에 연골을 녹이는 카이모파파인이란 약물을 주사하는 요법이다. (…) 종래의 수술치료보다 간단하여 입원기간이 짧아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치료시 통증과 후유증을 크게 덜어줘” (경향신문 1984년 5월 17일) “1980년대 초반부터 칼을 대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하는 수술-시술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카이모파파인 효소주사 요법이다. (…) 한 때 디스크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과대홍보되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최초로 시행된 ‘칼 안 대는 수술방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춘성.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 193쪽, 쌤앤파커스 펴냄, 2012년)   두 글이 쓰인 시기는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앞의 글은 신문 기사이고 뒤의 글은 디스크 수술 전문가가 썼다는 차이도 있다. 참고로 이춘성 교수는 척추와 디스크 수술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환상적’인 치료법이 시간이 흘러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아예 평가할 것도 없이 첫 번째 비수술치료라는 의미만 있다고 쓰여 있다. 합병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유독 눈에 띈다.   비슷한 예가 어디 카이모파파인과 디스크 수술뿐이겠는가. 수도 없이 많은 신약과 의료기술, 수술법이 등장했다 사라진다. 아스피린처럼 백년 넘게 버티는 것도 있지만, 나오자 바로 없어지는 것도 숱하다. 의료기술의 짧은 수명은 드문 일이 아니다.

서리풀 논평

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과 같은 날이다). 당연히(!) 거의 모든 당사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나 약사회와 같은 의료인 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다. 한 군데, 병원협회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봐서 그 생각을 알 만하다(물론 그 이해관계도).   우리는 정부가 당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런 형태의 영리병원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했다(2013년 12월 16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몇몇 의료자본은 살찌우겠지만 서민에게는 고통과 불평등을 안긴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한 마디로 부도덕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그 때 이후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는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여러 말로 얼버무리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판단을 바꿀 만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으니 달리 설명을 보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에 맞닿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본질적인 의문 한 가지. 이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국민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다수 의견은 분명하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처럼 비교적 내용을 잘 이해하는

서리풀 논평

안전한 병원을 위하여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고, 고작 6분 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근 들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유난히 가슴이 더 아프다. 요양병원이라니,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마치 시한폭탄 같은 곳이 아니던가. 게다가 이런 사고가 처음인 것도 아니다. 그리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당시 상황도 이번 사고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4평 남짓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되었으니 대형 화재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요양원이니 오죽했을까), 연기에 질식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오래 된 일로 논산의 정신병원 화재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1993년 4월 19일 한 개인 정신병원에 불이 나서 34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사고 원인이 이번과 빼닮은 점이 다시 놀랍다. 당시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자. 허가 받은 병상의 두 배가 넘는 환자에다 관리 인원은 규정보다 훨씬 적었다. 환자의 손발을 묶어 두어 대피가 어려웠고, 시설 특성상 출입문을 쉽게 여닫을 수 없게 만들어 둔 것도 원인이었다. 평소 긴급대피를 위한 체계나 준비가 없었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 두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배운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거의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고, 같은 진단과 처방이 되풀이된다. 관심과 분노가 불처럼 일어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