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규제완화

서리풀 논평

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

서리풀 논평

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서리풀 논평

경제전쟁과 애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서리풀 논평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서리풀 논평

‘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기사 바로가기).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서리풀 논평

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책임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성명서

[성명] 개인건강정보 시장거래허용 전제 조치인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폐기하라 (2019.02.26)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과정에서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허용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모집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부는 신약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의 편의도모와 임상시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임상시험[…]

서리풀 논평

‘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