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낙태죄 폐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소식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모이자! 우리의 요구는 계속된다!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2022년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됩니다! 집회중계 : 셰어 유튜브 채널 center SHARE[…]

소식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 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임신 중지 입법 공백은 ‘권리보장’의 공백이다 기자회견 일시 : 2021. 10. 12 (화) 오후 14시 방식 : 비대면 유튜브 중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 채널) 사회 ∥ 박아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외부 기고문

[셰어 10월 이슈페이퍼]임신중지는 생각하지 마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

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