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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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 10월 이슈페이퍼]임신중지는 생각하지 마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3년 전인 2017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검은 시위가 열렸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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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